군비 13억 들여 오리사육농가 AI 폐업보상비 주다니?
의회 조례마련 없이 지급 안돼
특혜보상 지적도 제기
방역에 국비 군비 엄청 허비
오리농가에 구상권 청구해야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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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발생으로 많은 방역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오리사육농가 폐업을 위해 군비 지원계획에 대해 고성군의회에서 조레제정 등 법적 근거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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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13억원을 들여 AI로 인한 오리사육농가에 대한 보상비 지급을 놓고 논란을 일고 있다.
군은 AI오리사육 청정화를 위해 6개 오리농가에 대해 보상비를 주고 폐업하기로 했다.
현재 6개 오리사육농가의 6만8천700마리에 대해 폐업하고 영농손실보상금, 철거비, 축사보상 등 1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AI 청정화와 예비비 활용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의회와 행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지난 1월 11일 우리군에서 AI가 발생해 송구스럽다. 현재 6만9천마리를 살처분하고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5개소를 설치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 방역에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지난 3월 25일 오리농가 폐업건의서를 받아 조류독감청정화협약을 맺고 폐업키로 결정했다.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주면 보상비를 지급하고 오리농가 폐업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을석 의원은 “13억원의 군비로 오리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특혜보상이다. 조례마련이나 근거도 없이 지급하는 것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럴 경우 앞으로 닭농가도 똑같이 보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기 바란다. 고성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문제가 됐다. 농약검출 원인이 규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고성계란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길 의원은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풀면서 또다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안타깝다. 조류독감발생으로 인해 축산물 이동제한 때문에 한우 돼지 등 축산농가들이 분뇨처리를 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리사육농가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쌍자 의원은 “오리휴지기제와 작목전환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오리농가에서 거부했다. 서약서까지 작성하여 작목전환에 최대 1억2천만원을 지급하고 지금까지 45억원이 투입됐다. 오리사육농가는 책임은 지지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종립 과장은 “오리사육농가에 살처분 피해보상금 4억2천만원은 감액조치한 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순 의원은 “오리농가 폐업조치에는 동의한다. 조류독감발생으로 인한 방역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 오리사육단지를 조성하여 집단화하든지 다시 사육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종립 과장은 “최근 3년간 AI로 인해 방역비용으로 국비 80억원 군비 38억원 등이 많이 소요괴도 있는 실정이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오리사육농가의 폐업보상비 지급에 대해 군민들은 오리사육농가에 국비 군비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시하고 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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