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마을 주민들 “KTX 오동마을 진입 변경 절대 반대”
주민 의견수렴 없이 변경노선 의견서 제출은 월권
행정 위법 부당한 개입,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장
군, 영대마을 주민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한 것뿐
행정 영대마을 오동마을 의견 나누는 공청회도 고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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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오면 오동마을 주민들이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며 지난 8일 군청과 군의회 앞에서 대안 노선 반대 집회를 가졌다.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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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규 오동마을 대책위원장이 노선변경안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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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오면 오동마을 주민들이 남부내륙고속철도 대안노선을 놓고 반대입장을 표명,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지난 8일 오동마을 주민 30여 명은 군청 정문 앞에서 ‘대안노선은 지랄만다꼬 그어 가지고 오동주민을 힘들게 하노’, ‘KTX 오동마을진입(변경) 절대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오동달성서씨 대종회를 주축으로 마을주민, 오동출향인 등이 뜻을 함께했다. 주민들은 “대안노선 필요없다. 원안대로 시행하라. 영대리가 싫으면 오동리도 싫은 건데 고성군은 왜 끼어들어 분란을 일으키노? 고성군수 사퇴하라”는 내용을 군청 정문 앞에 게시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했다. 이날 서동규 대책위원장은 “국토교통부는 열린 행정을 지향하면서 님비현상을 타개하려 노력하는데도 고성군은 노선에 반발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홍보에 주력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영대마을 의견에 일방적 편들기뿐 아니라 근거도 없는 대안노선을 제시하며 오동마을 주민에게는 일체 함구하였다는 사실은 고성군이 국토부에 제출한 주민의견 수렴결과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결과 영대마을은 65건인 반면 오동마을 0건으로 확인되며 이는 군이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관련해 영대마을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 위원장은 “1월 5일과 동월 21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주민 설명회에 오동마을 주민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우리 마을은 영대리로 노선이 지난다는 사실은 영오면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에서 알 수 있었기에 우리 마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알고 있었다”면서 “주민 의견만 수렴해야 함에도 이해가 충돌하는 오동마을 의견은 전혀 없고 제3자 즉 중간자적 입장에 머물러야 할 고성군이 도면을 그려가면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월권이며 행정절차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과 절차를 어긴 사실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의견 수렴절차는 고성군의 위법 부당한 개입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위배되는 바 무효이고 원안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오동마을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동마을 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집회 후 고성군의회 청사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갔다. 군정혁신담당 혁신담당은 “기존 노선이 영대마을을 거의 관통하는데 영대마을에서 반대추진위가 구성되면서 노선변경 건의가 있었다”면서 “주민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이는 기존 노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영대마을을 통과하는 기존 노선안에서는 오동마을과 1㎞ 정도 떨어져 있어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면서 “영대마을에서는 기존 안의 노선이 영오초등학교와 약 100m에 불과한 거리를 두고 있고 마을 앞으로 노선이 통과하면서 피해가 예상된다며 오동마을 쪽으로 노선변경안을 제시한 상황인데 오동마을에서는 이 변경노선안을 행정에서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대마을에서 제시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이장회의 당시 군 관계자가 참석한 이장들에게 간단히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별다른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마을 주민들은 공문서 조작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행정에서 사용하는 형태의 문서에 노선변경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정혁신담당이나 영오면을 비롯한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문서 중에는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오해가 깊어지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은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 단순히 마을의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미리 상대 마을의 의견을 묻지는 못할 뿐”이라며 “국토부에서도 영대마을과 오동마을의 의견을 모두 알고 있다. 행정에서는 향후 필요하다면 행정과 영대마을, 오동마을 등이 모여 공청회를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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