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통영기지 어업피해보상 미뤄 반발
법원 판결 불구 당장 보상할 뜻 없다
거제통영거제대책위 강경 대응의사 밝혀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5일
통영에 있는 한국가스공사통영 LNG생산기지 배출수 잔류 염소와 소음에 따른 어업피해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도 한국가스공사가 보상을 미루서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경남 통영 LNG 생산기지 주변 어업피해 조사 용역에서 용역사가 공사에 불리한 내용을 수정해 주지 않는다며 최종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지 가동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유사 분쟁의 판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은 ‘통영기지본부 운영 및 제2선좌 건설공사 어업피해 추가 조사’ 용역에서 통영기지 냉배수 내 잔류 염소로 인한 어업피해가 상당하다고 결론 냈다.
패류의 소음피해도 인정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자사 자문단이 오류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지만 해양대가 거부하자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용역비 16억9천400여만 원 중 선지급한 13억1천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정욱도)는 지난 1월 14일 가스공사가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잔금과 이에 대한 연 6~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잔류 염소 발생원 조사와 소음 현장 실증 실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용역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결과를 뒤집을 만한 오류는 없다는 의미다.
문제의 용역은 2015년, 가스공사가 해양대에 의뢰한 ‘통영기지본부 운영 및 제2선좌 건설공사 어업피해 추가 조사’다. 이는 가스공사가 2013년 집행한 345억 원 규모 1차 어업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염소와 굴 등 패류 소음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절차다. 당시 가스공사는 국내에서 염소의 해양생물 위해성이 인정된 사례가 없고, 패류는 청각기능이 없다며 보상 요구를 일축했으나, 어민들의 끈질긴 피해 호소에 용역을 통해 피해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용역 계약 총액은 16억9천400여만 원라이다. 가스공사는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4차례에 걸쳐 13억1천600만 원을 순차 지급했다. 잔금은 용역이 완료되면 치르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는 지난달 29일 거제통영고성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보낸 ‘염소 및 소음 어업피해조사용역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서 “판결문에 명시된 불이행사항(①다른 잔류염소 발생에 대한 조사 의무 ②현장 소음 관측의 실증실험 수행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항소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당장은 보상을 진행할 뜻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공사는 언제든지 해양대 측에서 관련 내용의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이 완료되면 보상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책위에서도 해양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여지를 남겼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보상 전제로 든 ‘객관적인 자료 보완’에 대해 “불이행 사항을 비롯해 통영기지에서 배출수 잔류 염소 농도를 0.1㏙ 이하로 관리 중인데 실측치 평균이 이보다 높게 나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수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용역 자체가 보상을 위한 절차”라며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서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용역 보고서의 잔류염소 수치는 가스공사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48개 정점에서 2년간 매월 1회 측정해 얻은 실측 결과다. 게다가 통영기지 가동 초기엔 잔류염소가 0.1㏙을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거제통영고성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 손병일 위원장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지금이라도 결과를 인정하고, 보상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매번 이런 식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뭐든 거부하고 부정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비상식적이라고 우기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번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면 다시 한 번 어민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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