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자란만 오염주범 플라스틱부표 없어진다
2023년까지 친환경부표사용 의무화
고성군 150억투입 75만개 보급 계획
어업인 30% 자부담 낮춰 줄 것 요구
해남군 군비 지원으로 자부담 줄여 줘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9일
진해만과 자란만 등 고성지역의 바다에 친환경부표가 의무적으로 보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에 따라 친환경 부표 의무화 등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해양플라스틱 저감·처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친환경 부표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오는 2023년부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쉬운 스티로폼 부표 대신 친환경 부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폐어구·폐부표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되돌려 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2022년부터 시행한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고성군과 경남도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여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바다에 뜨는 양식장 부표를 2025년까지 100% 친환경부표로 교체한다. 경남에서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굴과 진주담치, 멍게 등 5천802㏊에 달하는 양식장에서 768만개의 부표를 사용하고 있다. 2009년부터 비교적 파손이 적은 고밀도부표 보급을 시작했고, 스티로폼의 해양 유출이 적은 친환경인증 부표 90만개를 현재까지 보급했다. 이에 경남도는 전체 부표사용량의 12%에 불과한 친환경부표 보급률을 2021년까지 27%(200만여개)로 높이고, 2025년까지 100% 교체를 이뤄내 해양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한국판 뉴딜사업과 경남형 그린뉴딜사업에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을 반영시켜 2021년 국비 97억원(2020년 21억원보다 462% 증가) 등 총사업비 277억원을 연안 시·군에 투입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고성군 자란만’과 ‘거제시 거제만’ 해역 2개소를 친환경부표 100% 보급 시범해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친환경부표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올해 150억원(국비 52억5천만원 도비 15억 7천500만원 군비 36억7천500만원 자부담 45억원)을 투입 친환경부표 보급하게 된다. 박은정 해양수산과 어업생산팀장은 “친환경부표 승인업체와 수협중앙회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계통구매를 통해 보급될 예정이며 고성군은 60만개에서 75만개정도 친환경부표가 공급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어업인들은 자부담이 30%로 부담된다며 자부담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언회 씨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친환경부표를 설치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이 사업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 시행하고 차음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해안군의 경우 올해 친환경 부표 보급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어나 현행 30%인 친황경부표 어업인 자부담 비율을 군비 지원으로 20%까지 낮춰 어민 부담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과 경남도은 “친환경부표 보급은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생산과 해양환경을 지키는 사업이다”며 “전국 최초의 친환경부표 100% 보급 시범해역 조성, 양식장 친환경 인증과 대형 유통업체 연계 등으로 친환경어업소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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