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계약 시 객관적 성과평가 안 돼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기획행정위 총 70건 산업경제 106건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4일
고성군의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18일 제25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행정위는 부서별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총 70건으로 49건의 지적 및 처리요구, 21건의 건의사항 건을 도출하여집행기관에 개선토록 요구했다.
군수 공약사업 및 역점시책추진사업,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현장의정 활동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등을 공통감사 사항으로 하고, 해당 부서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만들었다.
기획행정위의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시정 요구사항은 군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예산확보 방안 및 현 청사 활용계획 등을 고려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 숙박업소 등 지역 내 갈등 해소를 통한 상생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공무원 등 재계약 시 성과평가에 있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누구라도 수긍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기획행정위는임기제 공무원 등 신규 채용 시 고성군민 다수를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또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하는 단체와 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도 관리를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행정위는 국도 77호선 해안변 지적공부 정리, 충효교육관 준공 후 전주 등 미이설로 진·출입 불편, 영농 폐기물 수거 대책 등행정이 현 실태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하여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 불편해소와정책의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지적 및 처리요구 106건, 건의사항 41건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 처리요구 사항은 예산집행과 지도 감독 관련, 모든 사업에 있어 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수립하고 중간 확인하는 단계를 강조했다.
예산은 시기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편성 및 집행하도록 하며,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고 선심성 행정 자제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도록 요구했다.
산업경제위는 형평성과 균형을 이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매년 반복 지적사례를 탈피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여 새로운 주요 전략사업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청정바다를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 보전사업, 어항시설 유지관리의 감독 및 점검, 당면한 낚시객 쓰레기 투기 방지와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추진 및 스마트클러스터사업 등 대규모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토록 했다.
또 이당일반산업단지 군민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조선해양산업특구 및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현장 마무리와 고성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및 전선지중화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했다.
여성 안심 골목길 조성 및 도로변 등 불법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했다.
도시계획도로 계획과 공사 및 읍내 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면단위 마을주차장 조성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사업 설계와 시공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했다.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상품권의 연중 적극 활용 홍보와 각종 위탁사업에 대한 중간 확인하고 관리 감독 방안,각종 공사 설계 및 시공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풍력·태양광발전 등 민원발생원인 분석한 후 민원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청년쉼터와 쌈지 주차장 조성 지원을 확대하며,공공실버주택, 행복주택 운영관리 및지붕개량과 빈집정비를 확대 추진하도록 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운영 확대와 농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톤백매입 확대와 지게차 지원방안을 마련하며,농축수산물 온라인 판매 등 행사 시 공룡나라쇼핑몰과 병행할 것과고령영세농업인 육묘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 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벼 병해충방제 확대 지원과권역별 적기 방제 대응, 농산물가공보육센터 및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전력을 기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 시 저비용 고성능 제품 사용할 것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 지도와 AI 발생 등 전염병 차단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농업관련 정책의 관내 전 읍·면의대 농민 홍보방안과 특정인이 아닌 농어업인 전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 관련 사전심사제, 관리프로그램 등 부정수급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농어업인 중 약자에 대하여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과 지원대책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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