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욱 의원= 대가면과 마암지역의 지방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다. 대가지구가 21년 59
억 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사업대상지는 선정됐는지와 사업을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
회화면 지역주민들이 상수도 공급을 건의하고 있다. 회화녹명마을 상수도 공급완료됐는데 치명마을은 아직 공급 안 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회화면에 20년 이상된 노후된 상수도 관이 많다. 교체계획을 밝혀 달라.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대가지구는 2018년부터 실시해 2021까지 마무리 단계이다. 내년에 59억 원이 도비전환사업으로 되면서 경남도에서 전액지원될 예정이다. 21년 대상지를 12월 선정할 예정이다. 2022년돼야 준공될 것으로 본다.
삼덕지구 치명마을의 경우 사업선정지 대상에 포함 안 돼 늦어지고 있다. 9필지 중 3필지 보상되면 공급계획할 것이며 국도 14호선 개설되면 공급방안도 찾겠다. 배둔시장 주변은 2009년부 하수관로사업을 했다. 2015년에도 지방상수도 하여 현재 빠진 노후상수관 용역을 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재 의원=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 공급안정화를 위해 고성군수도관리원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2029년까지 위탁료 869억 원 지급하고 있다. 올해 48억을 지급했는데 매년 이같은 돈을 주면서 군의 이익은 무엇인가. 수도센터에서 노후관로 관리에 20억 원을 소요되는데 지역업체 인력 장비 참여가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이 많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수도관리원에 위탁하기 전에 우리군의 2016년 위탁하면서 누수율 47%였다, 현재는 81%이다, 수도요금이 281억 원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누수 시 단수를 했는데 주민들의 수질에 대한 불안 등이 해소되고 있다. 수도센터장에 고성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자재가 조달청으로 공급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하창현 의원= 사고이월사업 중에 장좌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공사 50%에 중지 중인 사유는 다시 사고이월해야 한다. 죽계~진전국도 지장물 이설공사와 삼락상수도지장물 이설공사를 진행했다. 고성군이 상수도지장물이설 사업비를 들여 공사를 해야 하는지.
인천청라배수장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되어 전국에 보도된 바 있다. 고성군 배수지가 17개 있다. 노후배수지가 많은데 배수지 청소 관리는 어찌하고 있으며 폐쇄 중인 5곳 배수지 관리 안되고 있어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77호선 공사의 봉암삼거리~장좌구간 1.4㎞ 구간이 중지 후 추진 중에 있다. 국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상수도관로를 매설할 때 해당 부서에 국도공사시 고성군에 이설하는 조건이 있다.
허가 시 원인자가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성군의 부담으로 명시돼 있디. 배수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상하반기 1회씩 청소하여 별 문제없이 공급되고 있다는데 5개소는 운영 안 하고 있어 정리계획을 세우겠다.
▲이쌍자 위원장= 수돗물 유충이 시민들의 제보로 발견됐다. 우리 군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군에서 수도사업소와 전수조사를 해 주기 바란다.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 곰 더 정밀하게 조사해 보겠다.
▲최을석 의원= 코로나19 주민들에게 수도요금을 4억4천만 원 지원했는데 수도공사측은 1천400만 원 지원하여 너무 적은 금액이다. 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기 바란다. 광역상수도보급이 81.1% 하수도 66%가 보급됐다. 상수도 8천507농가가 혜택을 못보고 있다. 19%에 해당된다.
광역상하수도 사업이 읍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분배를 해 나가야 한다. 면지역의 계곡수 간이상수도 관리는 주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관리를 잘 하고 앞으로 지하수는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송천지구 평촌마을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업체들의 갑질로 인해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사전에 교육을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바란다.
면마을에 상수도 광역상수도 기존 관로에 연결하여 상수도 사용하다 보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면지역은 누수로 인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산을 지원하여 정확한 누수실태 조사를 하여 업체를 알선해 주어 재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관리원에서는 코로나19로 요금원수대값을 감면했다. 지방상수도 사업공급이 적은 지역은 마암 회화 대가지역이 많다. 하일 송천지구 상하수도 병행하고 있다.
신규 광역급수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삼산 하일지역은 FDA로 지정되어 있어 상하수도공급이 다른 내륙지역에 비해 많이 보급된 상태이다. 평촌마을은 관로매설하다 토지수용이 안 돼 15가구가 중지돼 있는 상태이다. 개인 가구별 누수는 개별지원하기는 어려우나 누수점검 등의 업체알선 등 업무협조를 해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
▲이용재 의원= 다른 지자체 세대에 노후관 교체 지원 사례가 있다, 고성군도 가정용 노후관 교체시 검토해 보기 바란다. 다른 지자체처럼 조례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기 바란다.
국도비 확보 지원사업이 많다 21년 당초예산 40억 원이 증액됐다. 국비사업 많이 반영됐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의 국비확보가 절실하다.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부처와 업무협의를 계속해 나가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하일 송천지구 하수도사업은 지포마을에서 굴삭기 장비가 주택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태풍 후 다시 파손됐는데 보수했나. 피해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다.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안길 좁고 노후하고 파손돼 수리했다. 민원인 요구대로 보수를 완료했다.
▲우정욱 의원=마을하수정비사업의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된 곳이 많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이 6년정도 됐다. 개천 상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 안 돼 사업추진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신청할 계획인가. 삼산 하일 등 해안일대는 기존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회화 마암 개천 등 내륙지역은 사업진행이 안 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기본계획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획변경을 세워 승인받도록 할 계획이다. 하일 하이 FDA청정지역 반영됐지만 대가 마암 개천 등 내륙지역 반영안된점 있다. 12월 중 환경부에 변경신청 중비 중이다. 환경부는 인구대비등을 고려하여 까다롭게 검토하여 제외시키고 있다. 개천 청광지구는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것이다.
▲이용재 의원= 송학지구 침수피해에 대해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고성시장과 읍내 침수대책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성과가 미비한 사유는 무엇인가, 비만오면 우수가 송학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송학지하차도 침수로 큰 위험을 발생하고 있다. 부산지하차도 인명사고 발생처럼 이러한 피해 없도록 주민 생명 재산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학지하차도 침수개선공사는 2019년 1월 설계용역 착공했다, 7월 마무리했다. 100억 원 이상 대규모공사로 행정절차가 너무 많아 지연돼 유수지 결정이나 설계기반검사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이다. 설계보완 중에 있어 내년 3~4월 착공할 계획이다.
▲하창현 의원= 4억2천만 원짜리 공사가 1억2천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이해 안 된다. 거류하수처리시설은 위탁이 전문성 기술력 효율성 수질관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위탁관리하게 되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 면지역과 고성상하수도사업소를 모두 위탁처리하면 더 효율적인 방안이다. 장기적인 상하수도위탁사업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공사가 연차사업으로 2단계로 3차 분 집행잔액으로 진행하다보니 이러한 증액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별로 3월과 9월달 분기별 사업을 조성하고 있다. 거류하수단지는 1월 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3월에 이관될 것이다. 면단위처리장을 파악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위탁사업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최을석 의원= 경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다. 공사검토 소홀로 인해 3천720만 원을 감액조치 사유는 잘못된 사례이다. 피복비 38만원 환수사유는 무엇인가. 거류하수관거 2단계 공사를 하면서 8천800만 원 환수조치는 범죄행위이다. 하일 송천지구는 포장두께공사도 적발돼 1천만원 재시공되는 등 감사지적이 많다. 공사감독을 소홀했거나 교육을 안한 것인지 원인은 무엇인가.
△김성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공사를 소음반 거리를 적용시켰으나 감사관에서 요구에 의해 감액지적받아 조치했다. 피복비는 계장 소장은 지급 안 되기 때문에 규정이 안돼 지적됐다. 앞으로 공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관리하겠다.
▲이쌍자 위원장= 상하수사업은 우리 군민의 삶와 직결되는 사업이다. 소외되는 군민이 있어서는 안된다. 중앙정부와 접촉에 따라 국비도 많이 가져 올 수 있다. 더 적극적인 고성군의 상하수도사업정책을 수립하여 내년에는 상하수도 원년의 해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