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수시인사, 이대로 괜찮은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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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잦은 수시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다. 올해 들어 긴급재난추진단에서부터 4명의 실·과장 직무배제까지 수시인사를 통해 이뤄졌다. 그 행간 짚어 보면 대부분 징벌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직내부에서는 필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수시인사를 지양하는 것이 오랜 불문율이다. 잦은 수시인사는 인사권자 개인의 호불호에 의한 보복성으로 비칠 수도 있거니와 공무원이 사안마다 인사 불이익을 걱정해야 한다면 소신껏 일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에 따라 징계를 피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것은 규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인사권자의 의지인 인사는 뒤따를 결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수시인사는 구성원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조직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과도한 공무원 망신주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모든 조직사회에서 그 조직의 유기적 활동은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조직의 리더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하고 그 구성원들의 합목적적 활동이 조직의 성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멸의 진리다.
역대 고성군수도 인사문제는 군정 운영의 최대 고민거리였다.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자신의 군정 실현의 협력자이자 지지자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기 위해서 상벌로써 공직사회를 통제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란 있을 수 없기에 한정된 자리를 두고 다투는 제로섬 게임처럼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의 근저에는 경쟁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다는 원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지만 구성원의 다수가 이런 불만을 품고 있다면 인사권자의 인사원칙에 하자는 없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수가 승복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가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는 핑계로 자의적,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구성원들은 시스템을 믿기보다는 인사권자의 눈치만 살피는 임기응변의 달인으로 전락한다. 소신을 말하기보다 듣고 싶은 말만 하거나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예 입을 닫아 버린다. 고성군이 그토록 강조하는 적극행정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 나타나다.
인사는 만사다. 확고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 위에 상벌과 성과를 모으고 평가와 평판을 더한 인사권자의 결단이 인사의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만 구성원의 다수가 결과에 승복하고 인사권자의 결단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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