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사 유스호스텔 중장기 계획 세워 주민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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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 의원= 군청사를 짓는 데 1천억 정도 들어간다. 청사 600억, 소가야복합커뮤니티센터 400억이다.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군청사 적립기금이 265억 정도 있다.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 24년도에 완공할 계획인데 군청사적립기금은 1년에 20억이다. 발전소 특별지원금이 유스호스텔, 군청사 짓는다. 가용기금은 311억 정도다. 750~800억이 더 필요한데 국비 등 더 지원받을 수 있나? 군청사 이전계획이 2024년이면 중기계획 반영돼있나?
기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문제다. 군청사 이전 관련 조례가 제정돼있고 부지선정을 위한 기존청사 활용 위원회가 구성돼있다. 집행부에서 기본 안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존 청사 활용방안은?
청사가 도시 확장을 위해 외곽으로 나가면 주민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규모가 1만7천 평방미터다. 평으로 환산하면 5천500평 정도다. 부지가 있나? 위원회가 내용을 추진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정확한 계획, 재원조달계획을 갖고 군청사 추진위에 알린 후 의논할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고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기존 군청사를 이전하려고 의회 옆에 60억 주고 땅을 사놨다. 활용계획은? 60억 주고 산 땅이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청사 이전 못하고 다른 데 부지를 사야 한다는 것은 행정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업무 예측을 하지 못하고 산 것인가? 신뢰성이 떨어진다. 해교사부지부터 시작해 한두 번이 아니다. 염려스럽다.
청사 이전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인근 통영에는 1청사가 있고 2청사가 있다. 청사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것은 알고 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 청사를 나눠 운영하면 건축비용도 줄일 수 있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장점이 많다.
▲천재기 의원= 군청사를 짓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못쓸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다음 세대가 이용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과 주변 상권이다.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변상권도 생각해야 하고 청사를 옮겼을 때 득인지 실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배상길 의원= 재원이 핵심이다. 고성군 인구가 내년 하반기에 5만이 무너질 거라 한다. 청년 인구는 줄고 노인은 늘어난다. 세수는 줄고 있다. 신청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건물이 불편할 뿐인데 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청사가 급한가? 1천억이라면 5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2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인구가 팽창하고 신도시가 생기면 신청사가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은 인근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사 이전은 제고해야 한다. 순수 군비다. 정치적으로 치적 쌓으려는 것이라고 본다. 신청사는 막아야 한다. 군 세수는 없고 앞으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된다. 보조금, 교부금 아니면 힘들다. 적자와 나머지 책임은 누가 지나? 군민이 책임지게 된다. 결국 빚내서 짓는 것이다. 모아둔 265억으로 해야 할 일이다. 군민이 1년에 800명 줄고 세수도 줄어든다. 10년 전 계획한 신청사를 짓는 것이 유네스코 때문에 힘들다면 250억으로 인근에 해야 한다. 1천억은 군민의 돈이다.
▲김원순 의원= 군청사는 35년이 채 안 됐다. 남해군청이 신청사를 이전하려고 한다. 남해군은 60년이 됐다. 우리는 반밖에 안 됐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배상길 의원= 그동안 숙박업지부와 간담회 몇 회 했나? 숙박업지부에서 의회 찾아온 것만 5~6번, 집회도 했다. 결사반대한다고 했다. 원망 많이 받는다. 유스호스텔의 사업 타당성은? 통영으로 숙박하려는 것은 숙소 때문이 아니다. 숙박업지부 자료 보면 합천은 고성보다 숙박업소가 적은데도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행정과 숙박업이 상생해 협조하는 차원에서 펜션이나 기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렴하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고성은 숙박이 해결되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한다. 공룡엑스포가 되면 배둔에 사람이 넘쳐날 것이라 했고 숙박업소 준비했다. 4번 했는데 도움 됐나? 안 됐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투자 대비 수익이 적다. 교육복지관 처음 지을 때만 해도 마찬가지다. 고성에 무슨 도움이 되나? 엑스포에 100만 명이 오면 고성에 잘 곳이 없어서 통영으로 가는 줄 아나? 통영 갔다가 마산으로 가버린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숙소만 지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결국은 300억이라는 세금을 들여 치적을 만들어놓고 뒷감당은 군민이 해야 한다. 지어놓으면 8천만 원의 흑자를 본다는 용역보고서가 있다. 보고서에는 입실률 53%가 돼있다. 군단위에서 50% 넘는 곳 없다. 다 30%다.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됐다. 경상남도 유스호스텔 13개, 통영에 유스호스텔은 3군데 있다. 거제 4개 남해에 2개 창녕 우포 1개 등이 있다. 경치 좋고 비전을 갖고 만들었다. 전국 유스호스텔 중 흑자는 10%도 안 된다. 처음 보고 당시 GGP 발전기금 100억 원으로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정영환 의원이 100억은 GGP에서 주고 70억은 어디서 조달하냐 물었을 때 군비라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 등이 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성군지역발전기금이므로 의회 승인 받아야 한다. 유스호스텔은 10억 원 이상의 시설이므로 의회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상건축비가 처음 100억이라 했다가 170억이었다가 300억이다. 240억에 대한 재원은? GGP 지원금은 군비다. 군비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다. 설계를 승효상 설계팀에서 한다. 재원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스포츠마케팅도 좋지만 숙박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신청사 이전, 교육복지관, 상족암 청소년수련관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은 흉물이다. 현재 보이스카웃 연맹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 숙박업소의 고충도 들어야 한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현청사 이전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 과정에서 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전반 여건이 힘들다면 청사를 나누는 것도 고려하겠다. 청사 이전은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다. 내년 한 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 주민 공감대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2014년부터 적립돼온 금액이다.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실질적으로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 내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후 결정하겠다. 실질적 예산확보, 위치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변부지를 확장하는 방안과 2청사 분리 등 전체적으로 내년 한 해동안 기간을 둔 것도 전체 군민들의 의견 조사,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겠다. 위치와 활용도를 고려하겠다.
주변지역 문화복지, 지역주민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청사 계획 265억 적립돼있다. 내년 청사계획 본격착수되면 254억이다. 일정부분 사업규모가 기본계획에서 확정되면 적립돼야 하고 문화교육 복합공간은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있다. 일부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다.
리뉴얼 사업이 있다. 그 외 투자한 부분에 대해 공기업과 투자계약 통해 사업비 절감 가능하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방안을 마련하겠다.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조례는 그 시기 꼭 필요한 사업이면 진행 가능하다. 군청사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시급성을 따져서 판단할 상황이다. 군청사 건립은 24년부터 건립 계획으로 예산 확보, 국비 등 확보 방안 등 안정적으로 시행하겠다.
청사 이전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에서 이전 가능한 대상을 선정한다. 의회 청사, 현 청사 있다. 나중에 이전된다면 군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역상권 활용 등 충분히 고려해 계획해야 한다.
예산 580억, 다른 시군도 500억 내외로 토지매입, 건립 등 진행됐다. 2024년도 한다면 600억 정도, 토지매입과 전반적인 사업비 모두 포함된다. 부지에 대해서는 적정 이전을 생각하는 곳은 조사를 해서 적정여부 따지고 개발여건까지 감안해 추진돼야 한다.
의회 옆 부지는 매입할 때는 청사 이전 전제였다.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고분군 완충지역으로 묶여있다. 문화재보호법상 3층 높이. 건물 건립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 전체적으로 고려해 계획하겠다.
의회청사 옆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청사이전 또는 대상지에 포함돼있다. 배제되지 않았다. 2009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부지를 매입했다. 유네스코 완충지역으로 설립이 불가하게 됐다. 활용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것이다. 송학리 종합정비용역 중이다. 가능한 매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치와 연결시킬 부분은 아니다. 향후 어느 순간에는 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를 고려해 진행해온 것이다. 사업추진이 단시일 내에 일시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부지선정부터 신중을 기하고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하므로 심사숙고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업비로 추진할 생각이 있다. 열어놓고 추진하겠다. 설문조사 내년 1~2월에 진행 계획이다. 청사는 군민 전체의 의견, 위치 등 방안을 내년까지 신중을 기해 고성군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
숙박업지부와 2회 이상 간담회 했다. 2016년부터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행해왔다. 선수들이 왔을 때 숙박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문제 해소차원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숙박업소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보다는 빠져나가는 것을 해소하고 대연회장 세미나장 등이 없다. 회의하고 관광하는 컨벤션기능을 갖춘 곳이 필요하다.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한다. 가격이 관내 숙박업소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특별지원금은 기금이라고 보면 된다. 사업비 편성 시점에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예산의 경우 기금에서 국비 확보돼 편성해 의회 승인절차가 남아있다. 공유재산 관리법, 국토이용 관련 법은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건물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승인받는 것으로 돼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공사비 190억, 최소한의 사업비로 240억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100억은 처음 단일 건물로 계획 당시의 비용이다. 벤치마킹 후 단순한 숙박기능만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컨벤션 기능을 갖춰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고려해 170억으로 증액됐다. 남산공원지역 실시설계를 추진했다. 공원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등 과정에서 전체 총 사업비가 240억 범위 내로 돼있다. 시설 자체가 흉물로 방치돼서는 안 되니 만드는 과정에서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해 240억 계획이다. 당초 170억 잡았을 때 GGP 상생발전기금 100억, 지역발전기금 70억 계획이다. 사업부지가 늘어났다. GGP 부지 추가 부분에 있어 사업비 확보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특별지원금 부분도 얼마를 지원할지 진행 중이다. 승효상 팀이 설계하게 된 것은 승효상 건축가가 건물에 대한 가치 등은 건축가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알려져있다. 제대로 된 명품을 만들어 타지역에서 숙박하러 오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있다. 숙박업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 못드린 것은 설계 중인 상태고 사업비 확보 등 성과물이 안 나온 상태라 늦어졌다. 지역 숙박업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숙박업 환경개선 등 상생 방안, 운영 방식 등을 고민 중이다. 용역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유스호스텔 사업의 주체는? 고성군이 아닌데 특별지원금이 들어왔다가 나가야 하는데 민자인가? 주체도 불명확하고 재원의 출연도 두 군데라 이 사업이 상당히 이해가 어렵다. 용역을 누가 했나? GGP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했다. 용역 결과에 8천~9천만 원 연간 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다. 정확한 용역인가? 시설을 증설했는데도 이익금액이 떨어졌다. 앞의 용역은 과장인가? 숙박업 자료에 의하면 1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는 군비 먹는 하마라고 했다. 숙박업지부의 손익 계산에 대한 견해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다. 희망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최악을 놓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군비로 메워야 한다.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GGP에서 진행 중이다. 특별법에 의해 위탁이 가능하다. 타당성 용역 조사는 도내 업체에서 했다. 170억으로 했을 때 용역 결과에서 수익은 5천600만 원 정도였다. 실제 용역은 인건비 등 전체를 감안한 것이다. 추가사업비 증액에 따라 다시 한 번 분석했다. 240억 사업비를 투입하면 수치상 전체 3천6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숙박업지부 분석과 차이가 난 것은 지난해 분석 보고 당시 5천600만 원이 예상됐다. 실 수를 50실 규모로 줄였을 때 3천600만 원 정도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계획한 수치는 4만9천여 명으로 계산한 것이고 숙박업에서는 1만9천 명이다. 인건비는 18명 7억 정도 잡았는데 숙박업지부는 25명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분석의 차이를 보면 숙박업지부와 수치 차이가 있다.
행정에서 하는 유스호스텔 사업은 직접적 사업보다는 간접적 사업이다. 수지부분을 논하기는 어렵다. 우려하는 적자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정영환 의원= GGP에서 170억을 내고 군에서 특별지원금 70억을 하는 혼합된 예산으로 결과물이 나왔다. 군비 성격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기부채납 되나? 공유재산 부분에서 군비 성격인 특별지원금이 70억 이상인데 관리계획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 등에 관련된 것은 시군구에는 며칠 전 의회에 제출하나? 유스호스텔 추진 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것으로 돼있고 착공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계획을 도 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구는 40일 전까지로 하고 있다. 내년 회계연도는 2021년이다. 올해 남은 기간은 40일 채 안 남았다. 규정대로 해야 한다. GGP에서 이 돈을 안 주면 대안은 있나?
스포츠마케팅 사업 관련 타 지역으로 숙박 때문에 이동한다는데 규모는? 전국적 축구대회 때도 예선할 때만 북적이지 토너먼트일 때는 집에 간다. 며칠을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유지한다는 것이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추상적이고 환상에 사로잡힌 것 아닌가 싶다. 합천 등 좋은 사례가 있다. 기존 숙박업소의 시설이 열악해 다른 지역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숙박업소 지원을 통해 시설보완 등을 강구할 생각은? 숙박업소 외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민박도 있다. 민박은 72개가 있다. 효율성 있는 건물을 하겠다고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식당이 있나? 요식업은 건드리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든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준공시점에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기부채납 시점에 준공이 된 시점에 받게 된다.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한다. 예외 사항이 있다. 기본적으로 40일 전이지만 무상귀속일 경우 귀속 시점에 하도록 돼있다. 내년 상반기 착공하면 2022년도 10월에 완공된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170억 중 70억은 특별지원금으로 쓰는 것으로 돼있었고 올해도 140억 정도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그 사업비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월 청룡기 대회는 26개팀 왔는데 관내 16개, 관외 10개 정도였다. 실제로 숙박업소와 협의하고 상생할 방안을 모색할 생각이다. 전국대회 46개를 유치했으나 실제 18개 정도 개최했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등 내부 시설 있다. 상황에 따라 지역뷔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숙하는 선수들이 자가취사장을 이용하고 지역 내 음식점을 이용하자는 취지다.
▲김원순 의원= 인구유입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 군민을 먼저 살펴야 한다. 양구는 스포츠마케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지난해 대회 125개, 숙박업소 70여개가 있었다. 경제적 효과 250억 원이었다.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 청소년대회를 많이 유치해야 한다. 가족 전체가 따라 온다. 어른은 괜찮지만 아이들 숙박은 고민이다. 유스호스텔 짓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건가? 안전하게 숙박할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 내년에는 64개 전국대회를 유치했다. 계속 아이들이 올 것이다.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군내 숙박시설 90개, 글림핑 캠핑 합치면 120개 정도다. 이런 시설 활용은?
▲천재기 의원= 컨벤션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공간만 짓고 나머지는 숙박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숙박업지부와 이야기도 해야 한다. 240억 들여서 3천600만원 수익 올린다고 했다. 엘리트체육에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다. 운영 필요인원은?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대립이 된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영환 의원= 컨벤션, 전시 등의 공간이 부족하다. 며칠동안의 수요를 못 견딘다고 현재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루 숙박 가능한 분들이 유스호스텔로 이동할 수 있다. 고성읍 지역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 스포츠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상족암청소년수련관이 입실대상이 제한된다. 상족암군립공원은 연 50만 명이 찾는다. 주변 숙박업소가 있지만 사천 삼천포 남해에 가고 우리는 입장료만 받는 정도다.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 전 군수가 그 근처에 리조트, 호텔을 유치하려고 했다. 그 위치에 유스호스텔을 지으면 고성에서 숙박이 해결이 안 되면 버스 등을 투입해 그쪽으로 이동하면 50만 명의 관광지가 머물 수 있다. 해양치유센터 민자투자로 진행 중이다. 자란도 내 숙박은 한계가 있다. 유스호스텔 등도 하이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다. 신월리를 고집할 필요가 있나? 미래에 예상되는 대회가 없고 우리 지역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어 유치하지 못할 경우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50만명을 인프라를 제공해 고성에 머물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다.

50실 230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6팀 정도만 수용해도 240명 정도다. 18명으로 직영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주 목적이 고성읍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다. 전국대회를 할 때 수용하는 것은 부수적인 부분이다. 상족암 등에 온 분들을 고성읍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외지에서 온 분들이 고성에 머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유스호스텔을 통해 그것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김원순 의원= 주민참여예산이 고성읍 2억이고 전 면에 1억씩이다. 각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다. 아쉬운 것은 대부분 CCTV나 마을표지석 설치 등을 했다. 쓰레기배출지정 등을 했다. 다양한 정책이 없었다. 주민자치회 5개 있다. 확대할 생각은?
▲정영환 의원= 자치회로 전환된 읍면이 5개다. 현재 간사 인건비가 4시간 근무, 시간제 수당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 예산은? 자치위원회는 지원하는 것이 없다. 자치회는 4시간만 하는 것보다 전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타이틀만 자치위원회, 자치회로 돼있지 전문적인 참여 등 교육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부분을 메울 사람, 사업 발굴 등 역량이 우수해야 할 사람은 간사다. 전업으로 할 수 있어야 자치회나 자치위원회가 빨리 뿌리내리고 역량도 강화된다. 자치위원회는 면정을 보조하고 자치회는 말 그대로 자치회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더 좋은 간사가 좋은 아이디어로 활성화할 수 있다.
▲김향숙 위원장=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돼야 한다고 돼있다. 주민이 역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자치회로 하면 행정과 예산의 낭비가 따른다. 교육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자치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이 2019년부터 했는데 사업을 배정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현안을 스스로 발굴하고 만들었다. 고성읍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위원회에서 바쁜 일정을 쪼개 하다보니 도출이 잘 안 됐다. 공통적인 사안이 많고, 특색사업이 많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업 점검도 했고 민간 합동으로 다녀봤다. 내년에는 실질적인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자치회는 법적 지원이 되나 위원회는 안 된다. 자치회 5개 운영되고 3년 동안 면별 3개소 정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간사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분 정도로 반영해서 전체 70만 원 정도 하고 있다. 현재 68만 원 지원된다. 자치회 간사에 최소한의 보상금 형태로 월 80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도내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인건비 정도로 현실화하기는 힘들 것 같다. 자치회와 위원회 입장도 있어 전부 전환되는 시점에 고민해봐야 한다. 향후 전 읍면 공히 자치회가 전환되고 어려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그때 고민하겠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특별법에 의한 기구다.
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은 맞다.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다. 나름의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과다한 예산 투입보다는 공모사업 등 지역 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 예산지원을 전제로 두고 전환은 안 된다.
▲천재기 의원= 남부내륙고속철도 고성역사 유치로 지역경기에 활성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이 발의했다. 기본계획안 결정이 지연됐다는 자료가 있다. 고성군에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처음부터 고속으로 달리지 않는다. 역사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드는데 시작단계까지 왔다. 고성 역사가 유치되도록 군민들도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기본계획안이 11월 용역결과를 발표하게 돼있었는데 사등 등 위치이동 과정에서 늦어졌고 전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가 있어 정부 결과 발표가 내년 3월 발표 예정으로 진행 중이다. 도내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5개 시군이 건립예정지로 돼있다.
▲배상길 의원=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 안타깝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교육 직장문제로 대도시로 빠지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이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사업 등 4가지가 있다. 63명이 하고 있다. 관리 잘 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자주 나가봐야 한다. 이중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많다. 건강보험공단 인건비 지원 받고 다이노스타 지원받아 업주가 받아가는 경우가 있다. 잘 관리해야 한다. 63명 59개 업소라면 1개 업소당 1명이 배정돼야 하는데 특정업소에 2~3명 가는 경우도 있다. 운영을 잘못해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젊은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출생이 1년에 150명이 안 된다. 연말까지 140명 내외로 예상된다.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가 청년들이 감소인구 비율이 60%를 차지한다. 전략은? 일자리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산업단지나 제조업으로 사람을 유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오초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해 참여가구가 40가구 이상이다. 호응이 좋다. 공모사업을 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공모로 가져오게 됐다. 인근에서 동조하고 관심이 높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어렵다. 회화면은 당항포 인근 경치가 좋다. 전원마을 등을 개발해 그런 곳에 인구유입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주거지원, 다세대 지원 등 검토 중이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기반, 일자리가 마련되고 최소한의 인건비 보장 등이 있어야 한다.
주택공급뿐 아니라 출산 외 외지에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홍보하겠다.
▲정영환 의원= 다이노스타 일자리사업 63명에서 57명으로 줄었다. 감소 이유는? 보조금이 끝나면 사업장에서 나오나? 다이노스타도 인구증가 정책과 연결된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내년 7명 정도 늘어난다. 지역업체 정착을 위한 사업이다. 16명 정도가 2년이 경과한다. 지역업체에 계속 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다. 외지에서 주소를 옮겨 지역에 사는 청년이 13명이 있다.
▲김원순 의원= 최근 8년간 인구현황 보면 1년에 612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좋은 정책을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다자녀가 2자녀 이상 1천635가구 3자녀 655가구다. 각 가정의 욕구는 다양하다.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행정이어야 한다. 실제로 4자녀 한 가구가 고성 집값이 비싸서 진동에 아파트를 사서 간 경우가 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해 다자녀가구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정영환 의원= 10월 현재 5만1천477명이다. 출생 126명이다. 7년간 자료를 보면 출생수는 감소하고 있다. 사망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갈수록 늘고 있다. 전입세대보다 전출세대가 많다. 300~500세대가 전출이 더 많다. 인근 지자체에서 인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어렵다. 전출세대가 더 많은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 후 맞춤형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정책을 위해서는 체계적 분석과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빈집리모델링사업이 있다. 공고를 해도 사람이 안 온다고 한다. 촌집 수리는 1천500만 원으로는 안 된다. 한 가구만 해도 예산을 들여 주택소유자를 찾아 이런 사업에 진짜 살 수 있고 들어가고 싶도록 해야 한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전 군민이 인구정책과 관련해 실태조사하는 기회를 갖겠다.
주택자금 20명 이상 지원됐다. 더불어나눔주택사업이 지금까지 3동 정도 진행됐으나 올해는 공고해도 신청이 없다. 내년에는 6동 정도로 확대 예정인데 실제로 그 예산에 맞춰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
▲천재기 의원= 출산장려금 현행대로는 방법이 될 수 없다. 1억을 줘도 안 된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갖고 싶어도 직장과 병행하면 힘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 공무원이 자녀를 더 낳으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김향숙 위원장= 인구증가정책 관련 용역을 준 적 있나? 잘 안 되는 요인과 중점 둘 부분을 용역을 통해 파악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본다.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방학이면 대학생들이 많이 온다. 서로 하려고 뽑기까지 한다고 한다. 특별한 일 없이 복사, 심부름 등 단순 보조다. 채용 시 근무할 수 있는 근무 매뉴얼을 줘야 한다. 업무를 정말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 보조보다 경험하고 공익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느 분야 예산이 많은가? 청년 분야에는 관심도 많고 참여도 많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야 한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방학기간 대학생일자리는 희망자 많다. 12월 말까지는 채용돼 하고 있고, 대학생은 내년 1월에 예정돼있다.
청년인턴은 4개 분야에 모집했다. 조리사, 영상디자인 전문 등을 채용하고자 공고했다. 실제 인원 대비 참여가 적었다. 하고싶은 분야에 채용해 30여 명 정도가 인턴으로 참여하고 있다. 단순 업무보조를 제한하고 미래 일자리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력 채용에 신중을 기했다.
▲김원순 의원= 6월 현장의정 당시 마을기업이 방치돼있는 상황이 있었다. 사회적 기업 3곳이 있는데 담당은 오래 하신 분인가? 한마음건축, 늘푸른사람들, 땡스클레이가 있다. 전 담당자와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히 돼야 한다. 저소득층 분들이 일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갖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다. 급여가 한 달 발생했다고 해서 저소득층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낙오되지 않도록 확대할 방안이 있나?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분기별로 점검하고 11월 확인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예비기업이 잘 되도록 청취하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챙기겠다.
▲정영환 의원= 사업비가 1억 6천만 원으로 통합CI를 개발하고 있다. 재원 성격은? 11월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돼있다. 기존 CI가 있는데 현실에 맞게끔 4차산업 시대에 맞게 바꾼다는 것이다. 새로 개발되면 기존 마크는 사용 안 한다. 별미지, 해자란 등 좋은 브랜드들이 많다. 새로 개발되면 이런 것도 없어지나?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 여론 수렴 절차가 없었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특별교부세로 명시이월됐다. 당초 계획상 10월 22일까지로 돼있었다. 한 달 정도 기간이 연장됐다. 98년에 만든 후 계속 쓰고 있다. 다른 지자체는 시대에 맞게 바뀌었다. 통합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체평가와 서면보고를 몇 번 했다. 전체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500여 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다. 군민 선호도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향숙 위원장= 6월 21일 군수가 언론인터뷰한 것이 있다. <‘그 어려운 일을 쉽게, 그 힘든 일을 가뿐히, 그 복잡한 일을 간단히 해내는 고성군수.’ 6월 11일 고성군청에서 만난 백 군수는 손소독제에 새겨진 응원 글을 자랑스럽게 읽었다. 그는 기탁받은 코로나19 성금으로 고성 지역 전 학원에 공기청정기를 제공했다. 학원의 애로를 시원하게 풀어준 것이다. 백 군수가 들고 있는 손소독제는 학원연합회가 그에게 준 감사의 선물이다.> 공기청정기는 소상공인 예산 전용해서 사준 것이 맞다. 전용해 사준 것이 맞다면 일자리경제과의 보고는 허위다. 고성군을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언론인터뷰 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