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00억 공사 준공 앞두고 마무리 안 돼 한심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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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현 의원= 친환경에너지사업 등 어업분야 보조해 주는 총 금액이 40억 정도 된다. 해양수산과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나? 절차, 공정한 사전 사후 관리부분, 보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노력하라.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부정수급방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해양쓰레기대책에 대한 연구결과 나오면 의회 보고 바란다. 올해 7천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바다환경원을 고용해 운영했다. 2021년 활동방안을 마련해 전개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법적대응과 근절방안을 마련해 가기 바란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신항 어업권 보상에 고성군이 빠져 있어 문제가 됐다. 향후 대책과 보상안 마련해야 한다.
△박원철 과장= 해양쓰레기정화사업 수매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처리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추진 낚시객의 무단투기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낚시관리육성법에 따라 80만 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군의원 발의로 낚시통제구역지정도 병행해 50만 원 과태료 부과하여 추진하여 청정한 해안가를 만들도록 추진중이다.
부산신항 어업권 보상은 해수부에서 연말 용역이 나올 예정이다. 5개시군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여 보상에 대해 요구하면서 경남도에서 기초수급조사를 내년 상반기 시행때 고성군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 부산신항 건설위치가 회화 동해 25개 정도 30㎞로 제외된 부분있었다. 행정협의회 피해대책위와 협의하여 피해보상받도록 강구하겠다.
▲최을석 의원= 본 의원이 낚시통제구역 지정 발의했다. 통제구역 지정이나 절차 의견수렴 표시 지정해제 기록 등이 수록된다. 삼산면 하일면 동해면 일대는 낚시객으로 인해 몸살 앓고 있다. 낚시통제구역 조례가 지정되면 벌금도 부과되지만 조례제정 이전에 철저한 준비해 주기 바란다. 강력한 통제구역조례가 돼야 한다. 삼산 군령포 포교지역은 엄청난 쓰레기 투기로 몸살앓고 있다.
▲하창현 의원= 삼산면 포교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경남종합감사에 지적받았다. 공유수면매립 시 점사용허가만 받아 시행해 지적됐다. 자연공원조성 등 지금 현재는 허가조건대로 안되고 사석을 채워 허가조건과 맞지 않는다, 처음부터 군수허가를 받아 시행해 잘못됐다.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100억 공사하면서 준공시점에 마무리가 안돼 한심스럽다.
△박원철 과장=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부분이 도감사에 지적됐다.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포교지역 재산피해가 우려돼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업이 시행했다. 기존 어항과 신축어항이 토지에 포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인허가 당시 녹지공간 조성토록 돼 있는데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허가조건대로 요구하겠다.
▲이용재 의원= 대구자원조성을 위해 대구수정란방류사업하고 있다. 1월이 금어기안에 자원조성차원 인공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어기간에 대구를 잡아 판매하는데 통제단속은 안 되고 있다. 행정에서 대구방류수정하고 있는 마당에 금어기간에 판매행위 근절시켜야 한다.
△박원철 과장= 금어기간은 1월말까지 이다. 한 번 더 챙겨 지도단속토록 하겠다. 수산종자소득은 어촌계에서 추천받아 3~4종 방류하고 있다. 동해 거류지역은 봄에 방류히여 가을에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돌돔 등을 선호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상괭이 해안 생물보호구역과 어촌뉴딜사업으로 월흥 입항 덕명 제전힝 거류 당동 회화 당항만이 대규모사업이 진행됐다. 준공후 활성화사업이 공룡과 당동별빛테마 소을비포성지 등 관관명소와 연계형체험이 계획되어 진행됐다. 문화관광과와 부서간 발전방안을 모색해 우리지역 특수성을 살려 미래관광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박원철 과장= 상괭이 보호구역과 어촌뉴딜사업은 지역소득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한계가 있어 고성지역 관광부분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와 해양수산과가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하겠다.
▲최을석 의원= 내년도 예산보니 수산과 예산에 121억원 추가확보한 노력이 보인다. 어촌뉴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인 것같다. 어촌뉴딜사업 중 2021년도 공모를 준비중이다. 올해 당항포 당동항이 확정됐다. 내년 공모사업 가능성 있는가. 모든 역량을 다해 공모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군수 국회의원과 힘을 보태 나가야 한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해 반영하기 바란다 스마트팜양식사업의 국도비 확보했나. 농어촌공사와 추진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에큐에이 민자부분은 얼마를 확보해 두고 있는가. 어업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원철 과장= 지역별 특성이 있어 공모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부항 탈락됐으나 2~3개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심사는 받았는데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3개부분은 기본계획은 승인받아 내년에 설계에 들어간다.
스마트팜양식사업의 국비확보에 노력중이다. 스마트팜양식사업은 230억의 국도군비는 전체확보돼 있다. 민자부분은 코로나19로 60%정도 확보돼 있다. 민자 26억 원 중 12억과 6억 18억이 확보돼 있다.
중간보고에서 정밀지반조치를 하여 상세히 준비해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와 해수부와 정밀조사를 거쳐 사업에 차질업시 진행하고 있다.
▲이용재 의원= 남포국가어항이 85% 공정을 보이며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배후부지와 수변무대 물놀이 공사를 위한 국도확보가 불투명한데 중앙부처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바란다. 남포항은 철뚝 횟집단지와 해지개다리 오토캠핑장 등 좋은 자연여건 갖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가시화되면 철둑이미지를 높여 관광연계해 명품지역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이쌍자 위원장= 남포항 수변무대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나 물놀이시설은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군은 관광사업 일환으로 접근 바란다. 인근에 1010호선 도로 연결돼 있다. 그러나 굴곡도로가 많아 위험요소가 많다. 도로굴곡 개선이 필요하다.
△박원철 과장= 물놀이시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지방도 1010호선 인도 설치가 필요해 배후부지 조성하면서 지방청과 해수부협의하여 남포횟집단지 오토캠핑장 주변에 인도를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돼 공사에 들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