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호 수질보존대책 미흡 준공 차질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승인 불가
사업비 4천775억 원 확보 시급
환경단체 수질보전대책 수용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3일
|
 |
|
| ↑↑ 마동호 수질보존대책이 미흡해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돼 준공에 차질을 빚고 있다. |
| ⓒ 고성신문 |
|
마동호 상류 수질보전대책 사업이 지지부진해 준공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마동호 상류 오염원 증가로 환경단, 지역민들이 수질보전대책 요구했다.
환경단체와 지역민들은 마동지구 공사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수질기준이 만족되지 않으면 농촌용수로 활용할 수 없어 우선 상류의 수질보전대책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4천775억 원을 신속히 확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동호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02년 착공 이후 거의 20년간 완공 안 된 채 수질보존대책수립이 미흡해 사업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고성읍과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구만면, 회화면 등 1천400㏊ 수혜지역이 해당된다.
마동호공사는 상습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에서 필요한 용수(농업, 생활, 환경용수 등)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전영농기반 구축과 농어촌 환경개선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지방비 없이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마동호 741만㎥에 양수장 4개소, 용수로 49.9㎞ 개설공사로 2002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9년간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1천364억 원이다. 2019년까지 1천122억 원(82%), 2020년 75억 원이 사용됐다.
마동호는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06년 5월부터 2007년 7월까지 환경단체 지역민들의 반대도 심해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후 2010년 2월에서 2011년 9월 마동호 상류 수질개선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2015년 10월 마동호 내 수질보전 종합대책(안) 기본계획이 완료됐다.
2018년 7월 수질보전대책 적정성 재검토 추진방안을 기획재정부와 KDI, 농어촌공사 협의하여 KDI는 수질개선 효과 불확실성 저감을 위해 계획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기재부는 마동호의 총사업비 심의상정 및 승인을 불가하여 2018년 10월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철회 통보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9년 5월 수질보전대책을 KDI 추가에 착수해 현재 보완된 수질보전종합대책안을 갖고 기획재정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국감에서 2002년 시작한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아직 공사 중이다며 2012년 이후 3년마다 준공 연기 찔금공사로 농민들 불편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공사고성지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일단 2021년 준공이 어려워 2022년으로 연기했으나 상류 수질보전대책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될 경우 기간은 더 연기되고 예산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지사는 “기획재정부에 지난 7월에 수질대책사업비 확보를 위해 승인을 추진해 12월말 확정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0월 23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