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없이 고통사 “죽음의 보호소” 고성유기동물보호소 오명 일파만파

비구협은 고성군 보호소는 안락사 1위, 입양률 최하위라며, 보호소를 위탁관리하는 동물병원은 11년간 관리상황과 현장 공개를 거부, 위탁자인 수의사는 근육이완제인 석시콜린만으로 안락사 처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동종의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명백히 동물학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호견들이 보는 가운데 주사했고, 현장에는 담당공무원도 참여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성군 보호소는 소 축사 내 방치된 가축분뇨 옆에서 환기도 되지 않는 장소에 있었고,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위탁수의사는 한 마리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당 1천200원에 불과한 저급사료를 먹이면서 사료비를 10배로 부풀려 지원받는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비구협은 모든 범법행위는 현장조사에서 위탁 수의사와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시인하고 확인된 사실이며 비구협은 해당 위탁자인 수의사와 담당공무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과 횡령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탁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자와 담당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담당공무원들을 엄중히 해임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보호중인 동물들을 안전하고 깨끗한 보호장소로 이동해 보호하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유기동물에 대해 안락사를 중단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해당 사실이 공개되면서 고성군민은 물론 전국에서 고성군 동물보호소 관련자들을 법적처리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는 고성군 축산과와 군수 비서실, 위탁 동물병원 등에 전화를 걸거나 고성군청 나도한마디 게시판에 항의글을 게시하고 있다. 군민들 역시 맘카페, 고성군밴드 등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나눴다.

고성군 유기동물보호소는 필수시설인 격리실과 진료실 등도 갖추지 않은 데다 개체관리카드 상 보호중인 동물수도 일치하지 않았다.10년 이상 보호소를 위탁 관리해온 수의사는 같은 보호소 내의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해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을 위반했다. 

또한 호흡마비를 일으키는 석시콜린을 마취 없이 주사한 것은 ‘동물의 안락사는 반드시 마취를 한 뒤 심장정지·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제22조 3항을 위반한 것이다.

비글구조네트워크가 현장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전달한 이후인 지난달 31일 11마리, 지난 4일 5마리 등 모두 16마리의 유기견이 법적 보호기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안락사 처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고성군 유기동물보호소의 최근 1년간 안락사 비율은 79.8%로 비구협이 밝힌 것처럼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입양율은 6.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최근 1년간 고성군내에는 640여 마리의 동물이 유기됐다. 이 중 현재 40여 마리를 제외하면 500마리 이상이 보호소에서 죽임을 당했다.고성군 유기동물보호소는 2006년 설치됐다. 당시 군은 보호소와 함께 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비구협의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드러난 위탁 동물병원장은 초창기부터 시설을 위탁운영해왔다. 

보호소가 설치된 이듬해 군에서 지원된 관리비용은 마리당 4~5만 원선이었다. 당시 해당 수의사는 동네 주민들의 원성을 이유로 보호소의 위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본지가 수 차례 보호소 위치와 공개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수의사는 공개를 꺼렸다.2017년 3월 본지를 통해 보도된 2016년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은 84.5%에 달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치료와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분기별로 보호소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탁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3천520만 원이라고 밝혔다. 유기동물보호 관련 예산은 매년 대폭 늘어 지난해에는 1억3천만 원에 달했다. 2018년 3월에 이어 지난해 6월에도 열악한 동물보호소를 지적하는 기사가 본지를 통해 보도됐다. 기사에서는 보호소가 실외에 노출된 사각장에 격리하는 수준으로 냉난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당시 군 관계자는 “야외 간이하우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전을 계획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동물병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태라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시설을 옮기게 되면 군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부지 확보단계에서부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부 군민들은 해당 보도내용을 들어 “당시부터 군 관계자들은 위탁 동물보호소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이를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기견을 무조건 잡아들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보호동물들을 관리하고 재입양까지 해야 진정한 동물보호”라고 지적하고 있다.

군민들은 “고성신문에 보도됐을 당시라도 환경을 개선했다면 이런 오명을 얻지도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잔인하게 떠나보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엉망진창인 시설도 문제인데 다른 개들이 뻔히 지켜보는 가운데 마취도 없이 주사해 생명을 앗아간 것은 인도적 처리나 안락사가 아니라 고통사이며 이는 군과 수의사가 자행한 끔찍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백두현 군수는 당일인 7일 동물보호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군은 관련부서 회의를 통해 해당 사실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 동물보호센터 운영 모범사례 조사, 펫친화도시 추진단 구성, 환경과와 감사팀, 법률팀, 건축팀 업무지원 네트워크 구축, 비글구조네트워크와 공조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자문 등을 지시했다.

군은 위탁수의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수의사 개인 소유 부지였던 보호소 부지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보호소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철저히 조사해 징계하고, 위탁 수의사는 조사를 거쳐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보호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게 된다.10일에는 고성읍 덕선리 전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내 건물에 임시보호소를 설치하고, 마암면의 보호소에 남은 보호동물 40여 마리를 옮겨왔다. 보호소는 실내에 울타리를 치고, 톱밥을 깔아둔 상태이며 군은 향후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각 울타리 안에 동물들이 쉴 수 있는 집과 바닥 물빠짐 처리, 밥그릇과 물그릇 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보호소 입소 전 보호동물들은 임시 위탁 수의사가 현장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보호동물들은 제대로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야윈 상태에다 피부질환, 상처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우선 축산과 공무원들이 해당 보호시설을 관리하고 향후 공무직 등의 인력을 확보해 상주하며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원 선발 시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동물복지의 이해도 등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전염병 등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안락사는 최소화할 것이며, 재입양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보호동물들의 목욕과 산책, 실내외 청소 등으로 동물복지 향상에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보호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문제는 향후 소음측정을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기로 했다.이날 이상인 도의원과 경남도 농정국 축산과 한창희 사무관, 창원 유기동물 보호 활동가인 이용훈 씨 등이 보호동물들의 입소 현장을 찾아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상인 의원은 “도내 모든 지역 동물보호소의 현장을 확인했지만 고성은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병원주소만 공개하고 보호소의 위치도 공개하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현장 확인 당시에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다가 뒤늦게 발등의 불을 끄는 형국”이라며 “지금이라도 단계적으로 개체수를 줄이고 민간 감시단 등을 운영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상인 의원과 한창희 도 사무관, 이용훈 활동가는 도 차원에서 이동식 중성화차량을 확보해 지역의 동물보호소를 순회하며 유기동물의 중성화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