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보상 차질 없이 추진
문화마을 투기성 논란 소유자 건축 독촉 요구
거류면 은월리 월치 IC 설치해야
.JPG) <건설도시과>
▲ 어경효 의원=땅이 없다고 말하는 주민들이 있다.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구획정리가 필요하다.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
문화마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상리는 24% 건축됐고, 거류는 9%만이 건축됐다. 실패한 사업인데 삼산면에 또 만드는 이유가 뭔가? 투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자가 빨리 건축하도록 독촉해 달라.
전신전화국 사원아파트에서 동양농기계 가는 길 폐용수로에 악취가 나 조치해 달라고 지난해 군수 읍면보고회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아직도 방치돼 있다.
학생 이용이 별로 없는 통학용 자전거 도로에 6억이나 투자됐다. 마을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세 군데이다. 죽계리는 세 개 마을 모두 안 들어간다.
대가초등 앞 스쿨존 요철이 7개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요철 통과하려면 어려움이 있다.
▲ 제준호 의원=도시계획도로 보상비를 빨리 매듭지어야 할 텐데 예산이 오히려 삭감됐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보상비를 삭감할 수 있나? 거류면 상원-하원 군도 일부 확장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빠른 확포장 공사로 인터체인지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
○ 김영재 건설도시과장=보상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한 것이다. 앞으로 삭감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
▲ 황대열 의원=바이오스포츠로드를 따라 가 보면 농촌공사에서 27억원을 들여 배수공사를 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올 때 죽계리 쪽의 물을 퍼내기 위한 것인데, 이로 인해 가려리 쪽 피해가 우려된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세 군데나 있지만 고속도로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한다. 거류면 은월리 월치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도록 해 달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조선특구 들어서기 전에 주거지 개발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 김영재 건설도시과장=주거지 개발 경남개발공사와 포스코에서 주거개발 입지가 양호한 부분을 선택해 추진하고 있다.
▲ 송정현 의원=지방군도 6호선 용암-봉치 확포장공사가 시급하다. 경운기 두 대도 교차통과할 수 없다. 주민과 보상협의를 잘 해 달라.
영현 대법 수해복구사업 전석쌓기 재시공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 주기 바란다.
<상하수도사업소>
▲ 황대열 의원=거류면 신용리 하수처리장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화에 나서 달라. 행정에서 밀어붙이지만 말고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요구사항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고성시장(주)의 상수도 요금 체납이 4천여 만원이다. 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
○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신용리 하수처리장 문제에 있어서는 고성하수종말처리장이 올해 환경시설평가에서 전국최고로 선정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펼쳐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원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겠다. 요금 체납은 고성시장(주)이 어려운 사정인 것 같아 연말에 재산 압류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해결토록 하겠다.
▲ 최을석 의원=하일과 하이면 하수처리시설 하루 빨리 설치되도록 해 달라. 상수도 요금 체납이 1억8천300만원이다. 요금을 제때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
○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이면 하수처리장은 2010년 설계될 예정. 임포지역 하수처리장은 2009년도에 가동되도록 하겠다.
▲ 송정현 의원=현재 상하수도 공사가 10개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설공사 할 때 관로가 규격품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지반 다지기를 세밀하게 하지 않는 곳도 많다. 공사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를 파헤친 채 방치하면 미관상도 좋지 않다. 철저히 감독해 달라.
▲ 김홍식 의원=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을상수도까지 세밀한 수질검사를 해 달라.
/종/합/질/의/및/총/괄/평/가
해교사 300억 들여 본관 생활관 건립 이전 하나?
다른 지차체 포기해도 고성군 해교유치 추진해
농업발전기금 80억조성 내년예산 반영안 사유는?
▲ 박태훈 의원=현재 고성군이 주요사업으로 해교사를 고성에 유치할 계획인데 확실히 유치될 것인지? 지난 10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교사 이전계획도 없고 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치활동 벌이는 시군을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87억원 상당의 땅을 매입했는데 활용가치도 없다. 다른 지자체는 모두 포기했는데 우리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해교사에서는 300억원을 들여 본관과 부사관 생활관 등을 짓고 있다. 실패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유치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허종옥 해교사유치단장=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가 포기했어도 우리의 목표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해교사 건물신축은 평시정책상 하고 있는 것이다. 해교사 이전은 통치권자의 영역이다. 실무책임자로서 자신이 있고 좋은 징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박태훈 의원=당항포 14만평 부지에 나름대로 잘 조성돼 있는데 대기업에 대부하거나 매각할 용의 없나? 관광사업은 지자체보다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황대열 의원=지난 7월 보고에 의하면 엑스포 간접수익이 2천500억이고 최근 자료에는 4천800억원으로 나왔는데, 배둔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가운데 엑스포로 부자가 됐다는 말은 없다. 제대로 산출된 금액인가? 군민이 느낄 수 없는 부분이다.
▲ 공점식 의원=농업이 너무 어렵다. 지원 방법을 바꿔야 한다. 사업비와 인력이 대폭 투자되어야 한다. 농업발전기금 80억원 조성에 있어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야 하는데 왜 올리지 않았나? 지역개발시설도 투자가 부족하다.
○ 안충규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발전기금 내년 추경에 올릴 계획이다.
○ 조경석 기획감사실장=농업발전기금은 조례 제정이 늦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할 것이다. 지역개발시설은 98년 만들어졌는데 고성에 3천 평 부지를 확보했다. 다른 지역보다 협소하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부탁도 했다.
▲ 황대열 의원=체납자 가운데 고성시장(주) 상가를 압류했다. 주택을 압류했어야 한다. 압류도 늦게 이뤄졌다. 군과 상가가 짜고 하는 일 같다. 바로 압류 조치했더라면 벌써 회수 했을 것이다. 고성시장(주)은 수도세도 체납됐지 않은가.
○ 도평진 재무과장=압류한 한솔메르빌 상가를 한 동씩 처리해서라도 체납세 다 징수하겠다.
▲ 김관둘 위원장 강평=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다.
시간 관계상 질의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해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한다.
한정된 기간 내 감사를 실시하느라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집단민원 관련된 부분, 군민화합과 기업유치의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재정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한 점이 아쉽고, 엑스포가 많은 입장객 유치와 무사고로 끝났지만, 직접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인정된다.
기업유치에 있어서 경쟁력 집중이 요구되고, 해교사 유치에 있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천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
구체적 지적 사항은 4차 본회의에서 계속하겠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실과장만 질책을 당하고 실무자는 아무런 질책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감사과정에서 질책만 있고 칭찬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
입력 : 2006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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