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2~3년 조건부 시행 제안
백두현 군수, 재정 상 지원 문제 없다는 입장
군 재정자주도 56.78%, 가용재원 2천839억 원
김원순 하창현 의원, 민중당 꿈페이 지원 촉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4일
백두현 군수가 꿈키움 바우처 지원의 재정 및 지속성의 검증을 위해 2~3년 조건부 시행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군 재정 상 큰 무리가 없는 점을 다시 한 번 못박았다.
백 군수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도비를 보조받는 공모사업은 국세와 지방세의 매칭 비율이 8:2로, 국도비 사업이 많을수록 자립도는 낮아진다”면서 “고성은 경남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회계연도 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로 지정됐다. 재정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채무 없이 향후 재정 수요를 대비해 약 356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고성군은 재정자립도가 9%대일 당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고, 현재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도 11%대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확한 재정자립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자립도의 부족한 지표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가 중요하다”면서 “고성군의 올해 당초예산 규모로 보면 재정자립도는 11.31%지만 재정자주도는 56.78%로 약 2천839억 원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소요되는 23억 원은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에 대해 백두현 군수는 “입법예고를 지시했으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2~3년간 조건부로 지원해본 후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수정가결도 방법 중 하나”라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6일간 제25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미 두 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재상정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특히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20일 진행된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공무원 임금도 감당하지 못하는 군 재정자립도, 바우처 지급보다 교육 인프라 조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또다시 부결됐다. 이어 22일 의장 직권상정이 예상됐으나 상임위의 반대, 꿈키움 바우처 지원을 진영논리로 보는 일부 여론 등의 이유로 직권상정마저 무산됐다.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백두현 군수는 “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식적인 의회가 되는구나 해서 정말 기뻤다. 의회에서 처음으로 찬반토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다”면서 “정치란 행정이란 신뢰와 약속인데 본회의 10분 전에 직권상정 안하겠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찼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고성군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놓고 “세 번의 조례안 부결이라는 사태는 의회와 집행부가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고 한 번 지급되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당초예산 5천745억 원 중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연 2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라고 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순수 군비만 놓고 보자면 550억 원의 4%에 해당한다”면서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 한 푼 없이 군 자체 예산으로 매년 23억 원이 넘는 재정을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며 입장차를 보였다.
이후 군민들 사이에서는 군 재정을 고려한다면 꿈키움 바우처는 무리한 사업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와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주민발의제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찬반논란이 뜨거웠다.
한편 지난달 29일 김원순·하창현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순·하창현 의원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재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고성군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지속 가능한 고성군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고성군의 정책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성형 긴급재난소득과 경남형 긴급재난금 지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고성군의 재정자주도, 즉, 가용재원에 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23억원은 가용재원과 비교해도 약 0.81%에 불과하며 이는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만으로도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말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구 소멸을 막아내고 고성군을 지키는 것,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모두 고성군수와 고성군의회 의원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민중당 고성군추진위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고성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받들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불필요한 토건사업, 전시행정을 줄여서 아낀 예산으로 군민복지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군민들은 의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성남시의 청년수당, 전라남북도의 농민수당처럼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 청소년꿈페이는 청소년수당에 대한 선도적 실험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의미있는 복지실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대비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축소, 폐기 할수 있는 사업을 1회성 지급이 아니므로 신중하자는 의회의 주장은 궁색하기만 하다”면서 “하루빨리 시행해보고 효과를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하는 것이 군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닌가” 반문했다.
일부 군민들은 “꿈키움 바우처는 벌써 세 번째 부결되고, 연이은 군과 의회의 날선 공방에 지친다”면서 “행정과 의회의 입장은 어떤지 밝힐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 군민들의 생각을 듣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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