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키움 바우처 군의회 문턱 못 넘고 또다시 좌절
20일 상임위 반대 4 찬성 1로 부결
행정 의회 입장문 발표하며 날선 대립
본회의 앞서 조례 통과 촉구 1인시위도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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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상임위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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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이 군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좌절됐다. 게다가 지원 조례안 부결, 직권상정 등을 두고 군과 군의회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제25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상임위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용재 기획행정위원장은 “청소년에게 바우처카드로 5만~7만 원 지급하는 것보다 단위사업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군 재정자립도가 낮아 군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매년 23억 원을 들여 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단체나 연령대에서 수당지급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정영환 의원은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어 급식, 우유, 교복도 무상지원되고, 등록금도 의무교육으로 무상”이라며 “꿈키움 바우처가 마지막 방점인지 모르겠으나 청소년 돕지 말자는 것은 아니며 방법을 바꿔서 하면 좋겠다는 게 두 번이나 부결시킨 이유이고, 군수와 의회가 정치적 성향이 달라 부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원순 의원은 “청소년기에는 경제적으로 편향되면 안 돼 똑같은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만 된다면 시행해야 한다”면서 “고성군은 출산대책에만 신경 쓸 뿐 자라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묻고 싶다.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 아이들에게 어떤 투자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을 통해 전체 위원 5명 중 1명이 찬성, 4명이 반대하면서 조례안은 부결됐다.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 부결이 결정된 후 백두현 군수는 고성군 공식밴드를 통해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서 코로나19로 등교도 못해서 힘들어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활력을 주는 단초가 되길 바랐다”면서 “고성군의회 본회의에서 군의장님의 직권상정으로 청소년 수당 꿈페이가 통과되길 희망하며 군민께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직권상정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전했다.
군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 본회의 의장 직권상정을 기대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이쌍자 의원은 본회의 전날인 21일 밴드를 통해 “내일 직권상정될 예정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 표결을 위해 하루종일 전화와 대면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여론을 수렴 중”이라는 글을 게재해 직권상정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직권상정 예정 관련 문구는 삭제된 상태다.
지난 22일 열린 고성군의회 본회의장에는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직권상정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대거 방청했다. 앞서 본회의 시작 한 시간여 전부터 학부모들은 군의회 진입로 곳곳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본회의에서는 의장 직권상정 없이 부의안건 심사결과 보고와 의결만 진행되면서 꿈키움 바우처에 대해서는 재논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예정이었던 꿈키움 바우처 지원은 또다시 무산됐다.
백두현 군수는 폐회 직후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사태로 모두 다 어렵고 힘든 이때 군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고자 준비했던 청소년 꿈페이가 의원들에 의해 또 다시 좌절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백 군수는 “박용삼 의장님이 직권상정해서 다시 논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서야 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상식적인 의회가 되는구나 해서 정말 기뻤다. 의회에서 처음으로 찬반토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다”면서 “정치란 행정이란 신뢰와 약속인데 본회의 10분 전에 직권상정 안하겠다고 하니 정말 기가 찼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고성군재정의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사회보장조정협의회에서 고성군 재정은 청소년들에게 매달 5만 원 7만 원씩 지원해도 괜찮다고 인정해줬고 작년 행안부에서 고성군 재정건정성 우수하다고 상까지 주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정부가 인정해준 재정건전성을 왜 고성군 의원들만 인정하지 않느냐”며 날을 세웠다.
백 군수는 “군의회 보고 전에 군의회 동의 없이 군민을 위한 정책이 언론에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것이 소통인지 진정 의원님들이 원하는 소통이 무엇이냐”며 “전 그런 것이 소통이라면 소통 안 하겠다. 우리 행정의 섬김의 대상은 의원님들이 아니라 군민들이기 때문이다. 군민들이 원하는 바를 고민하고 의논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소통이라고 배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백두현 군수는 “행정과 의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 더 의논하고 더 고민하겠다”면서 “정치는 결국 군민들에게 심판 받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만 인정받는다. 소수 의원들이 행복한 고성군이 아니라 다수의 군민들이 행복한 고성군을 만들어 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에 군이 한 발 물러서느냐는 질문에 대해 백두현 군수는 “준비는 계속 하겠지만 현 상태에서 의회에 넘긴다고 해도 논의가 되겠냐”며 “수혜받을 당사자인 군민들과 행정이 의논해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군민이 원하는 것을 군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내 통과시키는 것도 진일보한 민주주의의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용삼 의장은 “심사숙고해야 하니 사무국에 두 가지 안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면서 “꿈페이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백두현 군수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밴드, SNS에 인신공격, 협박성 등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꿈페이 조례안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과도 대화를 많이 했다. 이러한 사안을 정당논리로 대립하는 것은 말이 안 될 뿐더러 고성군의회는 포퓰리즘 의정을 하지 않았다. 사업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며 “상임위에서 반대가 4, 찬성이 1표로 나온 데다 꿈페이 지원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사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가 답을 듣지 못했다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군수 입장문에 달린 댓글들이 진영 논리로 끌고가려는 듯 했고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군민간 갈등을 부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도 명확히 했다. 당일 오전 의사과 담당자도 비서실에 연락했다고 알고 있다”면서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가 먼저 협의할 안이고 제 개인의 의사는 있지만 의장으로서 개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는 없다. 본회의 전 군수와 티타임을 갖는 자리에서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저에게 물어봤으나 답을 안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용삼 의장은 “소통이 술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 그러나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군수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지만 군의원들은 재정자립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미는 좋으나 전국 최초로 하는 지원사업을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다”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한다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등 의회가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 의논하고 뜻을 들어주면 소통이 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정당논리를 문제삼기도 하는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승인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당 논리는 결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유례없는 세 번의 부결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군민의 대변자이자 고성군민으로서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 수없이 번민하고, 고뇌했다”면서 “세 번의 조례안 부결이라는 사태는 의회와 집행부가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고 한 번 지급되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는 “재정건전성 우수 평가는 우리군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풍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의회에서는 23억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들여 청소년들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기보다 국도비와 함께 교육인프라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이중지급 불가로 인한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초예산 5천745억 원 중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연 2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라고 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순수 군비만 놓고 보자면 550억 원의 4%에 해당한다.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 한 푼 없이 군 자체 예산으로 매년 23억 원이 넘는 재정을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못박았다.
군의회는 “5만3천여 군민의 행복을 목표로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방법론적인 차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5세 청소년에게 월 5만 원, 16~18세 미만 월 7만 원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됐다. 올해 3월 기준 중학생은 1천87명, 고등학생은 1천989명으로, 수혜받는 인원은 3천76명으로 예상된다. 꿈키움 바우처는 소득이나 자산 등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진로 체험 등에 대한 비용 일부를 군이 보조하고, 이를 군내에서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군의 올해 예산 규모는 5천억 원 상당으로, 이 중 교육예산은 약 10%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예산은 23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7월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군은 의회의 지적사항을 보강해 ‘바우처 사용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강화해 10월 재상정했으나 또다시 부결됐다. 이어 지난 20일 또다시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으며 향후 재상정 여부는 행정과 의회의 상황을 두고본 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20년 0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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