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거자 주소 옮겨야

고성군이 인구를 늘이기 위해 무단전입자 주소옮기기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주소지는 관외를 두고 있는 공무원은 60명이다.

이들 공무원은 진주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마산 14명, 사천 11명, 통영 6명, 창원 4명, 기타 3명 등이다.

주소는 고성군에 두고 거주지를 외지에 두고 있는 공무원은 1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지거주공무원 중 진주가 70명, 마산 46명, 사천 36명, 창원 6명, 기타 3명 순이다.

따라서 군은 지난 10월 말까지 49명의 공무원에 대해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고성군에 이전하지 못한 공무원은 현재 11명이다.

이는 청약예금이 3명, 전세임차설정 4명, 주택소유권이전 4명 등이다.

군은 올 연말까지 3명은 주소이전이 가능하고 내년에 5명과 주택분양 후 이전을 3명이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읍면별로 무단퇴거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내년도 현황을 파악해 주소를 고성군에 이전키로 했다.

각종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인구증가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삼산면의 경우 현재 1차 실태조사에서 무단퇴거자가 17명이 파악돼 11월 현재 6명은 주소를 이전하고 5명은 올 연말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나머지 무단퇴거자에 대해 주소이전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일면은 무단퇴거자 15명이 파악됐다.

상리면은 37명이 무단퇴거해 5명은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영현면은 15세대 26명이 무단퇴거돼 12월 말까지 20명을 나머지는 내년 2월까지 모두 전입 신고를 해 주소를 이전키로 했다.

회화면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무단퇴거(47명)하거나 무단전입(58명)자 105명의 주소를 모두 옮길 것을 독려하고 있다.

마암면은 현재 38명이 무단퇴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해면은 현재 천해지조선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1천88명 중 161명이 동해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천해지사원아파트가 철거 336명이 마산이나 통영으로 전출을 나가 사원아파트 건립으로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무단퇴거자의 대다수가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주소를 옮겨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럴 경우 도시자녀에게 부양가족비 등 각종 정부 세제혜택이 지원돼 편법 무단퇴거자의 주소 이전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동해면에 조선특구가 조성되면 오히려 동진교를 이용해 마산 창원으로 근로자들이 많이 빠져 나갈 가능성도 높아 충분한 사전 인구유입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