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정점식 서로 고발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위반 혐의로
양 후보측 -어촌뉴딜사업 예산 따온 것 없다
정 후보측-무능 무지의 후보 허위사실 유포해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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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통합당 정점식 후보간에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상호 고발하는 등 네거티브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김용안 통영시의원은 지난 6일 오후 “통합당 정점식 후보의 약 1천억 예산 확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선대본부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지난 3일 TV토론에서 정점식 후보는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 약 800억 원(실제 715억 원)을 자신이 확보했다면서도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것만 봐도 정 후보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점식 후보측은 KBS ‘공약완료율 0%’ 보도가 나온 이후 블로그 등 홍보물을 통해 9개월 동안 약 1천억 원의 통영·고성 지역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정부 공모사업이 포함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본부장은 “715억 예산은 통영시장과 고성군수,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했고,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가져온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나서서 따온 예산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영 푸른건강숲 조성사업’예산이 ‘죽림 내죽도 건강숲’ 예산이라는 정점식 후보 측 주장과 관련해 “통영 푸른건강숲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것은 맞지만, 허가받은 지역은 내죽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정점식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안무치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더 이상 정치선동으로 통영·고성 유권자를 현혹하지 말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정동영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등은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에 찾아가 양문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양문석 후보가 정점식 후보에게 “통영 시청 예산을 아무리 뒤져도 ‘죽림 내죽도공원 리모델링 사업(통영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은 없다”며 “허위 사실일 경우 사퇴하라”고 발언한 데 따른 고발이다.
정동영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양 후보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선동성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했다”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후보 선대위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정치선동이자 양문석 후보가 본예산과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의 체계와 행정절차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지와 무능의 후보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정점식 후보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죽림지구 주민들의 염원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통영시장에게 통영 푸른 건강 숲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도록 한 뒤 직접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찾아가 죽림지구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는 것이다 .
또한 지난해 9월 9일 행정안전부는 통영 푸른 건강숲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의 교부를 확정하였고 통영시는 2020년 1월 31일 내죽도 공원 실시설계용역을 공고, 4월 2일(목) 해당 용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점식 후보 선대위는 4월 6일(월) “양문석 후보의 헐뜯기식 거짓 발언으로 죽림지구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통영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이루어 낸 사업인 내죽도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라며 “더 이상 유권자를 기만․우롱하지말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기자회견을 한 뒤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에 양문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점식 후보 선대위는 양문석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죽림중학교 설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과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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