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과정 공개 시스템 신속히 갖추어야

또 “지방의회는 간접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지자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군민의 의사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고성군은 산업위기 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지역으로 군민의 삶은 어렵고 전국 대부분의 농어촌 지자체가 직면한 고령화, 그리고 개발과 보전, 복지와 문화수요 등의 다양한 군민의 요구로 빠르게 해결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의회의 책무가 막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각종 군민의 현안과 갈등 해소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도 군민들은 그들만의 ‘밀실행정’, ‘밀실의정’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넘어 집행부와 군의회의 능력과 대안 부족으로 오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군민들에게 갈등 해소는커녕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하창현 의원은 “수많은 현안 처리에 있어서 지역적, 시스템적인 한계로 모든 의사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이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행정의 의사결정과 군의회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각 상임위와 본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의회 누리집에 영상을 게재하여 군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의회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생중계하고 이것을 동영상으로 남겨 주권자인 군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고성군이 속해있는 경남도 18개 시군 중 고성, 남해, 함안, 하동, 산청군의회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이런 의사결정 공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다행스럽게도 최근 고성군은 간부회의 등을 고성군 공식밴드에 가감 없이 공개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군민들이 평가하기에는 좀 더 과감히 많은 정책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했다.또 “의회와 집행부는 주권자인 군민들에게 궁금증을 풀어주고 의혹이 있다면 조사해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이 과정을 빠르고 올바르게 전달해야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군민의 참정권이라는 것은 선거 때 투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참정권은 지역주민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권리”라며 “또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올바른 지방자치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지켜질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하창현 의원은 “새해에는 군민의 알권리를 찾아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추어야한다”며 “집행부에서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스템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밀실행정, 밀실의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군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견제시를 보장하는 책임행정, 책임의정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