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집| 공룡엑스포에 예산 과다 소요 지적

이월사업비 800억 원에 달해 사업추진 늦은 사유 추궁

인구늘리기 기업유치가 관건… 군 의지 없다 질책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열려 군정전반에 관한 주요사업, 예산집행 등에 대해 강도높게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김관둘)는 예산이월사례, 해교사유치 부지매입 문제와 각종 부실시공 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엑스포 행사에 군비예산과다 투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읍면 행정사무감사>

▲ 박태훈 의원=현재 211일째 거류면 용산세송농공단지 주민들 민원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면 고성에서 기업할 업체가 있겠는가.

주민 이해관계 등 서로 님비 핌피 현상 초래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 최삼식 거류면장=세송 측과 주민들간에 좋은 타협 방안이 없어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과 면에서 적극 나서 해당 주민들과 세송이 타협점을 찾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

▲ 제준호 의원=일선 읍면장과 군의원간에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고성읍은 어떻게 협의해 나가는가. 읍면장, 군의원 모임이 있으면 잘 활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박태훈 의원=고성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25톤이다. 이 중 80%가 고성읍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

환경과 특수시책으로 홍보관을 세워 주부, 이장 초청 홍보할 계획을 세웠으나 안했다. 9월달에 쓰레기장 화재 발생 사유는 무엇인가. 하루 10톤 처리 능력인데 15톤을 소각하다 보니 가연성인화물질이 터져 불이 역류해 소각로에 화재가 발생했다. 분리수거 안된 읍면 생활쓰레기는 수거하지 말아야 한다.

○ 이원두 고성읍장=쓰레기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

▲ 황대열 의원=동해면에서는 고성군의 역점시책인 조선특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천해지 근무종사자는 1천명이 넘는다. 그러나 사원아파트가 철거돼 그곳에 종사하던 종사원이 마산, 통영에서 다니고 있다.

군에서 아파트 짓도록 기반시설을 해줘야 한다. 현재 이곳은 4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선 허가가 안 되고 있다. 건축업자들은 10층 이상 돼야 수지타산이 맞아 사원아파트 건립을 꺼리고 있다. 천해지 사원들이 타지역에서 출퇴근 안하고 고성에 거주함으로써 인구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천해지 사원아파트 건립에 동해면에서 적극 군행정 부서와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천익희 동해면장=천해지 사원이 1천20명 정도이다. 이 중 160명이 동해면에 거주하고 400명 가량은 동해면을 제외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나머지 600명이 관외 출퇴근하고 있다. 군에 사원아파트 건립 보고한바 있다. 그러나 10층 이상 건축하려면 지구단위변경이 필요하다.

인구증가시책차원에서 법규변경절차를 밟고 있다. 향후 사원아파트를 건립하여 인구를 늘리는 데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

▲ 어경효 의원=대가면 녹색체험마을에 현장의정활동을 하면서 방문했다. 마을 입구에 풀이 무릎까지 자라 지나가지 못할 정도였다. 많은 예산을 들여 체험마을 조성했는데 실적은 얼마나 되나.

이곳은 자연경관도 좋고 충효테마파크도 있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이용실적 저조하다. 또한 숙박시설 위치가 축산시설 옆에 위치해 잘못됐었다. 면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관이라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

<기획감사실>

▲ 어경효 의원=지난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군재정이 열악한 마당에 지방채을 36억 발행했다. 전체예산의 1.3%밖에 안 되는 예산을 기채를 발행한 것은 군재정이 불건전하기 때문이다. 본 예산에 왜 재해복구비는 편성해야 하지 않고 기채를 발행했는지 의문스럽다.

이는 이번 경남고성공룡세계 엑스포행사에 무리하게 예산이 투입했기 때문 아닌가.

○ 조경석 기획감사실장=수해복구비 부족재원 31억 원을 기채발행 하고 있다. 당초 예산에 재해기금, 예비비에 편성해 두고 있다. 기채도 발행하여 잘 운용하면 지역경제에 보탬도 된다. 일부 군예산이 엑스포에 예산이 다소 투입됐다. 앞으로 건전재정 예산을 운용하겠다.

▲ 최을석 의원=엑스포로 인해 고성을 전국에 알리고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한 것은 인정한다.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이 엑스포에 전용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군민들을 위한 자세로 예산을 집행 운영해야 한다.

인구증가시책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다. 수영장 무료입장, 공무원전입 등 단기적인 인구증가시책은 별 도움이 안 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고성군도 장기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우리 고성지역에 살 수 있도록 도시민의 인구유입정책을 펴야 한다.

○ 조경석 기획감사실장=10월 말 기준 9명 증가했다. 항공고기숙사, 근로자 유입 등이 요인이다. 11월 20일 실과사업소 추진보고회를 갖고 1단계 공직자주소이전 3자녀지원 2단계 안정공단주택단지, 율대단지조성, 조선특구 3단계 출향인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 김홍식 의원=인구증가 정책 로드맵 설정이 잘못됐다.군부대나 항공고는 380명밖에 안 된다. 3자녀 출산 장려금은 정부시책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우리군에서 10개 군부 중 보육비, 출산장려비가 꼴찌이다. 보육비도 50%인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업유치가 인구증가책으로 가장 좋은 여건이다. 군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 기업유치방문자 명단은 있나. 기업유치 인구증가시책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군내 128개 업체가 있다. 관련부서에서 협의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인구증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송정현 의원=2005년 예산결산을 보면 이월금액이 너무 많다. 명시이월이 약500억, 사고이월 62억이 발생하고 있다. 계속비 170억 이월금 130억 포함 900억 원이 이월되고 있다. 올해 10월 현재 이월금 482억이나 된다.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고 본다.

○ 조경석 기획감사실장=매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다.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적기에 국고보조금이 편성 안 돼 이월되는 경우 많다. 추경예산 전에 적기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주민세 차액은 남동발전소 주민세가 감액됐다.

▲ 박태훈 의원=2006경남엑스포 성공한 축제였나? 실패한 축제였나? 기획실은 인체 중 머리부분에 해당한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부서이다.

2006 당초 예산에 엑스포예산을 132억 편성 근거가 무엇인가.

예산은 수입을 충분히 근거하여 세워야 한다. 엑스포행사 때 154만 명이 왔다. 3세 이하 65세 무료입장 등은 전혀 고려 안됐다. 언론이나 군민들에게 입장수익이 130억 이상 올라 올 것이라고 홍보했다. 엑스포 순수익 72억 원이다. 나머지 60억 원 수입 차질 난 부분은 어떻게 충당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