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어업인은퇴직불제 월치마을 지방도 1009호선 정비된다
경남도의회 고성 방문 도민공감 현장소통 간담회
조선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건의
어업인 생활 보장, 지방도 정비, 폐교 임대 등기 목소리
연화산도립공원 소나무 고사, 시료 채취해 대응책 강구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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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어업인은퇴직불제 시행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은월리 월치마을 지방도 1009호선 도로가 정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6일 고성박물관에서 제11대 도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도민공감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11대 도의회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일환으로, 지역 내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수 의장과 백두현 고성군수, 박용삼 군의장을 비롯한 고성군 의원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박물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담당자의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의견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지수 의장은 “조선 산업 장기 침체로 고용위기지역이자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고성을 가장 먼저 찾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활용하고, 경남도 차원에서 처리하여야 할 부분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조선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등에 군이 진행 중인 네 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박일동 부군수는 선박연료의 배출규제 강화로 2030년 현존 선박의 60% 이상 LNG 등 친환경 연료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LNG벙커링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사업, 친환경선박수리 및 개조 플랫폼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내년 국·도비 88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고성읍 일원에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4개 신규사업 5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테마, 콘텐츠를 차별화해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을 위해 다목적 교육장, 조리실습실, 소회의실, 학습단체실을 갖춘 고성군농촌생활문화관 1동 건립비 중 내년 소요될 사업비 10억 원에서 균특·도비 6억5천만 원을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삼산면 황순천 주민자치위원은 “우리 지역은 캠핑장, 하모 주산지 등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지방도 1010호선을 중 일부 미개설구간이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돼있어 불편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거류면 은월리 주민은 “지방도 1009호선 진출입로가 굴곡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고 실제로 사망사고도 발생하는 등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면서 “이 지역은 대형차량이 하루 100대 이상 오가는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해있고 하천통수단면이 협소해 상습침수구역으로 피해가 발생하니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길 의원은 “지방도 1010호선은 주도로가 아닌 관광성 도로이므로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려나있는 상황이며 미개설구간이 해안을 따라 이어지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 새 사업 검토 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월치마을 1009호선은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묘지이설 등의 문제로 좁게 개설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는 “마을주민들과 책임지고 협의할 테니 도에서 강제수용해서라도 편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산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정상권 씨는 “농업인은 농지연금이 있지만 어업인은 혜택이 없어 노후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귀어희망자도 정주기반이 약한 상황”이라면서 “도 수산발전계획에 고령어업인 은퇴직불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동해면 천익태 씨는 “폐교를 마을에서 임대해 사용하면서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았다”면서 “재정사업을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마을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 현행법상 쉽지 않다”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수 의장은 “전국적으로 폐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목적을 원칙으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대동분교 임대는 이에 부합하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림 군의원은 “연화산도립공원 내 소나무가 특별한 원인 없이 고사하고 있어 원인 규명 및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의회 류형근 경제수석은 “도립공원 내 소나무의 고사 원인은 재선충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활엽수의 성장 등 다른 원인도 있다고 보고 있어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시료를 채취해 보내주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라도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동해면 해맞이공원 전망대와 데크로드 조성, 문화예술회관 건립, 마암면 농업진흥지역 조정, 학동마을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도 지원 등을 요청했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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