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개방과 공간공유 활성화 제안
고성군의회 이쌍자 의원
5분 자유발언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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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쌍자(얼굴 사진) 의원은 지난 13일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간공유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018년 8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유휴시간에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통합예약시스템은 오는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공공시설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공간공유에서 더 나아가 공유경제의 실현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 경제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성도 지역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성군에는 군청과 의회를 비롯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회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지만 이용이 제한적 이어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열린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고 했다.이 의원은 “행정에서 세운 공간활용계획 하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설이용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 또한 사실”이라며 “과거 권위적이고 딱딱했던 공공청사의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는 것이 주민중심 행정의 기본이며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첫째로 공공시설 유휴공간 전수조사를 통한 플랫폼 구축”이라며 “연 이용률이 낮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실태를 파악한 후 플랫폼을 구축해 이용수요가 높은 야간 및 주말에도 시설을 개방한다면 주민 모임, 마을공동체 사업, 동호회 활동, 스터디룸 등 군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관리 모델”이라며 “실질적인 민간운영이 가능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통해 기획부터 관리까지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한다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셋째로 도시재생과 결합한 공간공유 활성화”라며 “이미 많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유에 관한 정책과 관련기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빈집이나 빈방을 숙박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주변지역 쇠퇴 및 우범화 방지효과가 있는 주택공유와 청년·여성·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도시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무실 공유, 자투리 공간을 텃밭이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기타 유휴공간 공유 등 이러한 공유경제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보다 기존 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춰 도심 활성화나 도시재생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쌍자 의원은 “고성은 고령화, 인구감소, 건축물의 유휴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공간공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의회와 집행부 다함께 발을 맞추어야 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에는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과 공간공유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사고와 정책방향 설정을 당부한다”고 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9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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