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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위해 한두 자녀가구도 지원해야

인구증가추진위원회 인구증가시책 논의
보육·교육으로 유출되는 인구 없어야
일자리 확보 위해 지역업체 협조 필요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2일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일자리 확보와 정주여건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출산 장려 시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자녀 가구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군은 지난 2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인구증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지난해 군이 추진한 인구증가시책 평가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 및 소득증대 제고 효과를 거둔 하이면이 인구증가시책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 상금 50만 원을 받는다. 또한 군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인 영현면은 인구 900명 회복을 위한 나이스 프로젝트를 추진, 하일면은 인구 2천명 선을 회복하며 우수상을 각각 수상해 상금 3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실과사업소 인구증가시책 우수부서로 보건소가 최우수, 안전관리과·건축개발과가 우수, 기획감사담당관·행정과·복지지원과가 장려로 선정됐다.군은 저출산 인식개선 가치관 형성교육을 위해 인형극과 뮤지컬 등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의 강사 지원으로 군부대와 학교, 기업체 등을 찾아 연령 및 직업 등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둔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만18세 이하 가녀가 있는 세대에는 연 1회 10만 원 한도의 체험놀이비용이 지원된다. 또 인구증가와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젊은 층의 결혼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고성군지부에 위탁해 상반기 중 청춘남녀 만남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혼남녀가 동아리 형태의 모임을 유지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등 만남을 장려해 혼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정현주 위원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3자녀 이상 가정만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한두 자녀 가정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귀농과 귀어귀촌 가구 중 군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신뢰를 갖고 생활하는 분들도 많으니 이들이 교육 때문에 외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과 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주 위원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기본권에 대한 안정감, 사회 구조적 문제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생활기반, 일자리 등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정미향 위원은 “공무원들의 주민등록 이전은 개인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만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인들 중 가정 내 사정으로 자녀 세대에 편입되면서 고성에 거주하지만 주소는 외지인 분들이 있는데 전수조사해도 인구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흡수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미정 위원은 “다자녀는 종일반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두 자녀는 맞춤반으로, 돌봄 혜택의 차이가 있다”면서 “대부분 맞벌이 가정인데 보육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니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태영 위원은 “일자리가 생기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 핵심은 경제적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역업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체 유치 등에 있어 법적 한계를 따지며 군이 뒷짐 져서는 안 되며, 인구 증가 시책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박일동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증가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 최대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인구증가추진위원회는 인구증가운동과 각 분야별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건의, 해당분야의 의견수렴 등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자문과 시책의 심의·의결 기능을 맡는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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