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이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민간투자자와 MOU를 체결하고 행정지원을 해준 것은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고 있다.고성군은 총사업비 235억8천만 원(군 40억, 민자 195억8천만 원)을 들여 고성읍 송학리 94-1번지 일원에 관상어산업 육성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육성센터에는 관상어 종어육성보급동 1동과 교육·창업 지원센터 1등이 건립되고 기반시설로는 진입도로 길이 210m, 상수관로 길이 210m, 주차장 2천㎡가 조성된다.민자투자사업으로 연면적 7천335㎡, 수조규모 2천440톤 규모의 아쿠아리움 1동과 종보전센터 1동이 건립될 예정이다.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고성디노아쿠아리움 사업이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관상어육성사업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당시 군에서는 관상어산업의 시장발전가능성과 정부의 재정지원 가능성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업추진을 검토하던 중 민간사업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2017년 5월 2일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인 ㈜애니멀킹덤의 자본금은 1억 원에 불과했고 멸종위기종인 매너티와 슈빌 등 약 30억 원의 가치를 지닌 현물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지침에는 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비율이 총 민간투자비의 15%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의하면 195억8천만 원의 민간투자비가 드는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최소한 29억3천700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군에서는 자기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아무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고 현물자산까지 포함해 자기자본비율이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물자산이 약 30억 원에 해당한다는 것도 군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시행자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검토한 것도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군에서 용역과 사업을 같이 애니멀킹덤에 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애니멀킹덤은 고성읍 송학리 97-3번지에 어업용 온실을 위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했고 그 외에도 무단으로 시설을 증축해 환경오염까지 유발시켰음에도 군에서는 배출시설 신고 대상면적 이하로 판단하고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현재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30일까지 사용료 56만4천480원만 사용료를 부과해 월 1만5천680원 밖에 되지 않는 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의혹이 불거지자 백두현 군수는 고성디노아쿠아리움 사업에 대해 자체조사를 지시했다.
군에서 자체조사한 결과 애니멀킹텀의 자기자본금은 현물자산까지 포함해 자기자본비율은 부합하다는 것으로 판단했고 사용료도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산출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또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고성군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준 사항은 있으나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군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가 제출한 자금 확보능력과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을 행정에서는 서류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낭비된 행정력과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군비로 진행해야 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와 경찰에서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다.한편 애니멀킹덤에서는 경남중공업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달 말까지 사업추진 여부를 알리기로 했지만 투자자인 경남중공업은 양촌·용정지구 사업의 자금 확보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입력 : 2019년 03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동해면 구절산 폭포암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