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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요양원 폐업 철회, 운영 정상화 약속

7일 언론브리핑
법인 긴급이사회 결과 발표
군에 폐업신청 철회공문 제출
해고 노조원 2명 복직, 촉탁계약
보호자, 전문가 포함
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8일
ⓒ 고성신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폐업이 최종 철회됐다.군은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시설입소자 가족, 사회복지법인 해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언론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하택근 원장은 사회복지법인 해광 이사회의 입장문과 함께 폐업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사회복지법인 해광은 지난 6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폐업신청 철회를 의결했다. 
이사회에서는 2월 14일 고성군청에 제출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폐업신청 철회, 다음주 중 개최되는 정기인사에서 시설장 교체, 운영쇄신 방안 마련, 3월 7일까지 폐업신청 철회공문을 고성군청에 제출, 담당부서와 원만히 협의한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이를 언론브리핑 자리에서 발표했다.법인은 노사협상을 진행,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해 해고당한 노조원 2명을 복직하고 촉탁계약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은 지난 6일 보건의료노조에 공문을 발송,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는대로 교섭권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법인은 근무평가표를 기준으로 한 인사위원회 규정을 제시하고, 노조 측은 다면평가 추가 반영을 조건으로 인사위원회 규정을 수용했다. 
다만 반영 비율은 차후 논의하게 된다.2018년 임금단체협상은 요양원이 정상운영되지 않아 논의에서 제외됐으나 2019년 임금단체협상은 시설 정상화 후 다음달께 재개될 예정이다.법인은 직원과 보호자 대표를 포함한 시설운영위원회를 위촉, 시설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하택근 원장은 “노사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입소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은 물론 군민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친 점 사과한다”면서 “치매요양원은 해광 소속이 아닌 군의 시설이므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향후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과 이익에 반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백두현 군수는 “치매요양원이 폐업신청을 하기까지 행정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다만 노사가 이번 사태를 봉합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노조탄압인지 근무태만인지 행정에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 군수는 대표성을 가진 근무자와 행정, 보호자, 전문가와 지역언론 관계자 등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노사간 인원의 동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백 군수는 “한유총 사태처럼 입소자들을 볼모로 법인 혹은 노조의 이득을 위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 행정에서 적극 개입해 해결하겠다”면서 “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입소자 보호자들은 “긴밀한 협조체제와 협의를 통한 폐업 철회에 안심”이라면서 “향후 적극적 투자 등을 통해 입소가능 인원을 늘려 대기인원을 해소하고, 노사간 갈등 없이 전국 최고 수준의 치매요양원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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