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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행정기구 3국 신설되나?

행정기구 정원기준 관련 규정 입법예고
군부 현행 2국에서 3국까지 범위 확대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8일
고성군이 행정기구개편을 통해 2국을 신설한 가운데 올해 3국까지 확대 신설을 검토 중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등의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시․군․구의 실․국 설치기준을 자율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의 경우 실․국을 현행 2개에서 최대 3개까지 설치가 가능해진다.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의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기존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 등 2개국에서 또 하나의 국을 더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군은 3월에는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고 군민여론을 수렴한 후 조례개정 등을 통해 국 추가신설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등의 평가를 통해 군부 중에서도 3국까지 신설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고성군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정부규정이 개정되면 3월 이후에는 모든 군부에서 3개국까지 신설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또 “국의 경우 2개 과 이상을 관할하게 되어있지만 현재 고성군의 경우 한 국에서 7~8개 과를 관할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위해 국의 신설도 필요하다”며 “개정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3개국 확대를 검토하고 여론수렴과 고성군의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는 국 추가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올해 고성군이 행정기구개편을 통해 새로운 국을 신설하게 되면 어디에 어떤 과를 포함해 신설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고성군이 농림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1차 산업을 담당하는 과를 모아 하나의 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녹지공원과와 해양수산과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생명환경연구소 자리로 이전했고 1차 산업의 과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 국이 신설되면 업무연계 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이 신설되면 새로운 과도 신설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군 관계자는 “최근에 행정기구개편을 했고 지금도 많은 과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이밖에도 행정기구개편을 통해 기존 2개국에서 3개국으로 확대될 경우 국장은 4급 서기관이 맡게 돼 서기관 자리도 기존 3자리에서 4자리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새로운 국장자리는 기존 과장 중에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여 누가 국장에 오를지도 관심사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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