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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소통하는 고성군, 의회와는 불통

고성군의회 월례회 특구계획 변경 등 보고받아
특구기간연장 기업과 주민 약속부터 선행돼야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2일
ⓒ 고성신문
민선7기 백두현 군수가 군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있는 가운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고성군의회와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고성군의회는 지난 10
일 의원월례회를 열어 고성조선해양특구 계획 변경 등 10개 사업에 대해 군으로부터 보고 받았다.월례회에 앞서 박용삼 의장은 이향래 부군수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집행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중 의회에 알려야할 사항, 실과에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많다며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박 의장은 “2018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업들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있다”며 “군민들도 관심이 많다보니 의원들에게 사업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많다. 의회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전에 미리 의회에 알리고 보고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고유의 기능이 있지만 여야를 떠나 군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성군으로부터 고성조선해양특구계획(변경)에 대해 보고받은 의원들은 이전에 기업과 주민 간에 약속한 사항부터 선행하고 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군은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 3개 지구 특화사업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선산업이 고성군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7년부터 2018년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번 특구계획변경을 통해 2022년까지 4년을 연장할 계획이다.또한 양촌·용정지구와 장좌지구에는 사업내용에 선박개조수리를 추가해 명시했다.앞서 특화사업자는 지난 8월 고성군에 특구계획 변경 제안서를 제출했고 군은 같은 달 특구계획 변경 열람 공고 후 지난달 13일 동해면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가졌다.공청회 당사 주민들은 특구연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찬성했지만 선박개조수리업은 환경오염을 우려해 반대했다. 군은 지난달 20일 동해면사무소에서 특구계획변경 주민간담회를 열었고 주민들은 특구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선박개조수리업은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과 기업과 주민과의 소통강화 및 MOU체결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군은 고성군의회의 특구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계획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 최을석 의원은 “주민과 기업 간 소통을 통해 충분히 협의한 이후 반대의견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삼 의장은 “기존에 주민과 기업 간에 체결한 MOU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선박개조수리 관련해서도 다른 지역에서 환경오염 피해사례가 많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우선 주민과 기업 간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고 환경오염 피해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군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6억7천만 원을 들여 인접한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 또는 야외활동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용재 의원은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서 주차장이 너무 적다고 생각됐다”면서 “반드시 부지를 매입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밖에도 군은 2019 고성행복교육지구 운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고성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 변경 등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18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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