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죽이는 한우산업, 축산 정책부터 뜯어고쳐야

고성포럼(회장 박일훈)은 지난 11일 고성축협 2층 회의실에서 ‘고성 한우산업의 현황’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재·정영환 군의원, 박성재 고성축협조합장, 최두소 한우협회 고성군지부장을 비롯한 축산 관계자, 고성포럼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현행 한우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정우(구현농장 대표, 경남한우개량농가동우회장) 회원이 ‘한우산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강정우 회원은 거류면 송산리에서 한우 140마리를 사육 중인 구현농장을 운영, 고성 최초로 무항생제, HACCP 인증을 받은 육종농가인증농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운영 중인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회원은 2000년 한우사육농가는 4천818농가, 사육수는 2만1천945마리를 사육하며 합천군과 줄곧 1~2위를 다퉈왔던 고성이 2016년에는 941농가에서 1만3천881마리를 사육하면서 도내 8위로 밀려났다는 내용의 경남도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한우산업의 추락을 역설했다.

그는 자료에서 2000년 1위부터 6위까지의 상위권에 포함된 군 지역이 현재까지 순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성지역은 마릿수가 8천64마리나 급감했다는 점을 들며 그간의 축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정우 회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성군의 한우산업이 수적으로도 쇠퇴하는 것은 물론 결핵병은 도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 한우 사육농가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원은 수의사와 수정사는 많고 소는 적어 치료비와 수정비가 올라가고, 친자확인 등을 하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송아지값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로 급여하는 TMF 사료는 고성에 없어 타 지역에서 구입해야 하니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천군과 거창군 등 도내 한우육성 우수지역의 사례를 소개했다. 도내에서 고성군 외에는 유일하게 축산과가 있는 합천군은 저렴한 금리로 구매자금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한우대학을 운영해 농민의식 계몽과 한우사육기술 향상으로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우량송아지의 경매에는 외부인이 참여할 수 없어 우량종자의 외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뿐만 아니라 합천축협은 육종농가 개량에 필요한 정액확보 등이 용이하며 모든 소의 친자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거창군은 송아지의 생일 속임수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모든 소의 친자확인으로 기본 10만 원, 좋은 육종가를 지닌 송아지는 30~50만 원 정도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또한 거창축협은 육종농가이자 HACCP모범운용농장으로 지정받은 생축장과 한우대학, 사료공장 등이 운영된다는 점을 소개했다.

강정우 회원은 고성군 축산과와 축협이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송아지값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정성한우 브랜드 사업은 오랫동안 안전한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검사한 소는 10%에 불과하며, 가입제한이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축산과는 정성한우 농가에는 지원하면서 일반농가는 배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생물배양연구소에서 생산한 미생물로는 악취제거가 불가능한데도 이를 축산과가 계속 고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환경과가 거리제한을 두게 만드는 빌미가 됐다고 덧붙였다. 강정우 회원은 농가수는 4천800세대에서 950세대로 줄었는데 축산과 공무원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방역과를 주고 흩어진 방역업무를 통합, 축산과를 폐지하고 다른 부서와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가 지원의 투명화, 세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DNA 마크를 확보해 개량과 질병 근절에 나서는 것은 물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친자확인사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입증하고, 질병이 발견되면 브랜드사업 참여 제한을 두는 등 정성한우 브랜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농가 계몽과 한우사육 정보 제공을 위한 한우대학 운영, 배내기운동, 축산종사자 질병검사 지원 등 다양한 농가지원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성재 고성축협조합장은 “축사 거리제한은 농가의 존립, 농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보고 단체와 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조합장은 또한 “그간 군과 축협의 매끄럽지 못한 관계가 축산발전을 저해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친자확인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행정과 농가는 물론 관련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