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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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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군정에서는 외지인 기업형 축사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고 태양광발전사업 설치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백두현 군수는 지난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선7기 새로운 시책 소개와 군정 추진방향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가졌다.이날 브리핑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하반기 정기인사 △열린소통창구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 △직소민원담당 제도 도입 △외지인 기업형 축사 신축 엄격 제한 △태양광발전사업 설치요건 강화 △해안변 분양형 택지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다.주민참여제도는 군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읍면별 지역회의’가 그 핵심이다.읍면별 25인 이내로 구성될 지역회의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2019년 당초예산에 15억 규모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백 군수는 “관련 법적 규정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주민의 참여가 미흡했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백 군수는 “2019년도 시범운영 후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과 집행부, 의회 간의 수평적 열린 예산제도를 반드시 정착 시키겠다”고 했다.이어 2018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방향을 밝혔다.고성군 정기인사 승진요인은 서기관 1명, 사무관 8명을 포함한 57명이다.백 군수는 조직내부와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반영하고, 직렬 간 균형, 경력과 성과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특히 행정흐름과 수요를 반영해 사회복지직 사무관 1자리를 증원했다.백 군수는 민선 7기 인사는 불통 인사가 아닌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열린 인사행정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열린 소통창구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백 군수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 감사 청구 등 불만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전 군민을 상대로 행정서비스를 실현해야 될 공무원이 일부 이런 민원업무 처리에 시달려 전체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 일선인 읍면장의 기능이 취약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어디서나 민원창구의 핵심은 모든 민원은 읍면장 중심으로 상담하고 직접 해결하는 것이다.백 군수는 “읍면장이 모든 민원을 사전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해주는 군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했다.군에서 해결 불가능한 사항은 군수가 중앙부처나 경남도를 직접 방문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제도로 군민과의 소통강화가 그 핵심이다.
직소민원담당 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대통령령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운영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직소민원담당은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군수에게 직접 찾아오는 직소민원, 군정개선, 정책건의 등을 전담 처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전문적인 지식과 인맥을 활용해 중앙 및 도 단위 예산확보와 군정핵심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백 군수는 “행정과 주민, 의회와의 가교 및 조정역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다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외지인 기업형 축사 신축 제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요건 강화, 해안변 분양형 택지 난개발 방지대책을 소개했다.이는 무분별한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 수려한 자연환경 훼손, 자연재난 위험 방지를 위한 것이다.백 군수는 관련 조례 개정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백두현 군수는 “민선 7기 변화와 혁신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은 과감히 청산하고 고성 미래를 위해 통합과 쇄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도약, 희망찬 고성 건설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며 “군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
입력 : 2018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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