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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창원시 진해구, 거제, 통영·고성 등 3개 권역 4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역’으로 지정돼 해당지역의 근로자와 실직자,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경남도와 고성군은 정부 발표 직후 “지난 4월5일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보다 확대된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또 다시 지정되어 크게 환영한다”며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도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이들 지역에는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이들 지역은 중·대형 조선사와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고, 최근 조선업 회복 지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란 특정 지역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경우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일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22일에 제정돼 전북 군산이 지난 4월 5일 전국 최초로 지정된 바 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들이 반영된다.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세제 지원, 출연,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고용안정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물론 긴급 및 중장기 예산 등이 시기별로 편성되어 투입된다. 2016년 10월에 발표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정부는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조선업 보완 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에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와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경남도와 고성군은 지난 3월28일 조선산업 불황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4개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한 이후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왔다. |
입력 : 2018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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