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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장례식장이 2012년 9월 취득한 건축허가가 당시 고성군계획조례를 위반했다는 것과 여기에 현재 군수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가 관여했다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고성군과 김홍식 후보는 해당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김홍식 후보는 법적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A장례식장이 들어선 위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 준주거지역에 해당돼 당시 고성군계획조례에서는 건축할 수 없었지만 고성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줘 당시 건축허가가 고성군계획조례를 위반했다고 보도했다.이들 언론에서는 국토계획법 상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제한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준주거지역에서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이나 도시·군 계획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A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이 아닌 독립 장례식장으로, 허가 당시인 2012년 고성군 계획조례에는 의료시설에 포함된 장례식장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지만 A장례식장은 법적근거 없이 허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 규정은 허가 다음 해인 2013년 고성군의회에서 개정돼 현재는 불법 상태는 아니라고 보도했다.여기에다 A장례식장의 건축설계와 감리를 김홍식 군수후보가 주주로 있는 ㈜건원건축사무소에서 맡아 진행하면서 건축허가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명백한 오보”라면서 “허가 이전에 장례식장은 준주거지역에 건립이 가능했다. 다만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에서 따로 내용이 분리되면서 이를 조례로 개정하는데 시일이 걸렸을 뿐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김홍식 후보도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례식장 관련 보도에 대해 공정성을 잃은 편파적인 보도라며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김홍식 후보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건축사 사무소 경영에 손을 떼고 이사 겸 주주로 있었지만 이사도 사임했고 주식도 매각 중에 있다”면서 “고성군의원 때와는 달리 군수가 되면 당연히 건축사 사무실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하고 오로지 집행기관의 책무를 공정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언론에서 보도된 A장례식장 허가일자는 2012년 9월 3일이며, 해당 준주거지역 허용 건축물 관련 규정은 2012년 4월 10일 국토계획법과 2008년 2월 22일 건축법이 개정되어 ‘의료시설’ 항목에서 ‘장례식장’ 항목으로 분리되어 장례식장은 준주거지역에는 더욱 완화되어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그러나 고성군 조례는 법령을 못 쫓아가고 있었고, 법령에 위반한 위법무효인 상태의 조례가 오랫동안 존속하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이후 고성군수의 법안 제출로 2013년 1월 1일 법령에 맞게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학렬 전 군수는 법령에 맞게 허가 처분했던 것”이라며 “설사 군청 내부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도 설계 대행업자의 입장에서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니다. ㈜건원건축사사무소에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구비해주고 설계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김홍식 후보는 “건축허가와는 아무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개정도 총무위원회 의원 1명(본회의 정원 11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며 의원 전원찬성으로 개정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고성군수의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권한의 문제를 마치 설계대행자의 능력의 문제로 오해하게 하고 있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전임 군수의 인허가 절차의 문제인데, 설계대행자인 건축사사무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를 마치 군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고성군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며 “가짜뉴스 양산, 즉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보도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 여론과 민심을 왜곡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했다.김홍식 후보는 “이런 가짜뉴스를 기획하고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귀 닫고 눈감지 않겠다”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신성한 선거정신을 훼손하는 무리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동해 엄격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입력 : 2018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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