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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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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지난해 총예산 5천551억5천만 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947억2천만 원이 발생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고성군의회는 지난 23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의를 열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부의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이날 예결특위원회는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예산현액 5천551억5천만 원 중 수납액은 5천755억2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4천7억6천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천747억6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 다음연도 이월액이 768억9천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31억4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947억2천만 원이 발생했다.일반회계 세입결산에서는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65억6천만 원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의정활동 등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예결특위원회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 예금 등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체납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예결특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도 추경과 연계, 조기 재정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경편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반회계기준 617억 원, 특별회계 330억2천만 원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김홍식 예결특위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해소를 위하여 정책사업 등 모든 사업을 새롭게 검토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엄격한 제한과 군 의회와 군민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한해대책사업과 농업재해관련사업, 긴급가축방역 등 총 12개 사업에 22억9천만 원을 지출결정해 19억5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위원회는 예비비 사용결정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비비 사용 집행의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성군의회는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이밖에도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안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고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원안·수정 가결했다. 또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으로 의결했다. |
입력 : 2018년 0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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