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조선특구 어업권 보상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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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유치 찬성 의사 많아, 피해보상 관심 집중

고성조선특구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해당 지역 어촌계의 어업권 등 지역 주민에 대한

군은 지난 27일 동해면사무소에서 고성조선특구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군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는 200명이 넘는 군민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 조선특구 조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고성조선특구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동해면 내산리와 양촌 · 용정리, 장좌리 등 3개 지구에 육상 부지와 해상을 통틀어 128만평 면적에 조성될 예정으로 군은 내년 상반기 조선특구 지정을 목표로 특화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특구 조성을 통해 3만2천명 이상의 고용과 6만3천명의 인구증가, 5조6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고성이 남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조선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특구 지정과 조성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이에 따라 조선특구 지정 및 조성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참가자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매립으로 인해 피조개어장과 미더덕어장 등 생계의 터전이 사라짐으로써 해당 지역 어민들이 입게 될 재산상의 피해에 관심이 집중됐다.

현재 특구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계획부지의 83%까지 진척됐지만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6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어촌계원은 257명에 달해 이들의 손실 보상액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산리의 한 어촌계원은 “계획대로 특구가 조성되면 우리 어촌계원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된다”며 “특구 조성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어촌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조선특구 사업자와 어촌계 사이의 어업권 보상 협의에 대비해 과거 어촌계에 대한 어업권 보상이 실시된 바 있는 마동호 담수화 사업과 안정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등 공익사업추진 피해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를 토대로 어업권별 피해보상 평균액을 산출해 향후 보상 협의 시 참고자료로 사업자 측에 제공하고 양측의 협의를 중재하게 된다.

하지만, 어촌계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의 보상’과 사업자 측에서 제시할 금액이 어느 정도의 격차를 나타낼지는 아직까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