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비 폐사 이상조류가 원인, 어업재해 신청

군은 지난 17일 자란만 해역의 가리비 폐사원인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재질의 한 결과 영양염류 변화에 따른 이상조류로 회신되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 어업재해로 판단, 피해어가별 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당초 군은 가리비 폐사 발생으로 지난달 27일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하고, 다음날인 28일 고성군과 국립수산과학원, 고성수협, 어업인이 참여한 가운데 1차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가 가리비 폐사원인을 ‘먹이생물 부족’으로 회신해 피해어민들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복구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이후 군은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에 폐사원인에 대해 재질의 한 결과 지난 17일 영양염류인 용존무기질소가 가리비의 먹이생물인 식물성플랑크톤 성장 제한요인으로 회신됐다.

군은 이를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어업재해인 이상조류로 판단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수산기술사업소 고성사업소, 고성수협, 어업인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업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경남도에 어업재해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경남도 어업재해심의를 통해 어업재해로 판단되면 해양수산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군은 어업재해로 인정 시 재난지원금과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의 간접지원이 가능하여 피해어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군에 신고된 가리비 피해어가는 총 44어가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 15어가는 입식신고를 하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해수부에서 가리비 폐사를 어업재해로 인정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군 관계자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재질의에 대해 회신한 내용에는 이상조류의 영향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지만 군에서는 이상조류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어업재해 심의 신청을 통해 어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업재해로 인정이 되더라도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는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폐사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에서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입식신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했고 어민들도 수년 째 가리비 양식을 해오면서 입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리비 폐사가 어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44개 어가 중 어업재해보험 특약에 가입한 4개 어가를 제외한 나머지 어가는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