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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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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발전소건설 등 지역개발 필수 공익사업관련 어업피해에 대해 실질적 중재, 조정을 통해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현안대응 실무협의회를 구성 계획이다.고성군의회는 지난 4일 월례회를 갖고 고성군으로부터 어업현안대응 실무협의회 추진,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계약 건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날 군은 발전소건설 등 지역개발 필수 공익사업과 관련해 어업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관련기관, 어업단체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능동적으로 현안에 대해 대처하기로 했다.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사 중 부유토사발생으로 어민들은 어업피해조사를 요구해오고 있다.
또 선박수리전문단지로 인해 선박수리 시 해양오염 발생 및 어업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기존 조선특구 조성 시 어업손실보상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고 어업권도 정리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도 가동 시 온배수 등 어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고성군의회에서는 영세어업인 지원대책 등 어업현안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각 사업별로 지역어업인의 중심으로 3개의 피해대책위원회가 개별적으로 활동 중으로 사업시행구역 밖의 어업피해로 어업민원이 장기화되고 지역갈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군은 지난달 9일 하이하력발전소 등 3개 현안중심 실무협의회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과 등 관련실과와 경남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수협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 구성계획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최종의견을 조율 중이다. 또한 이달초까지 실무협의회 구성계획을 확정하고 어업현안별 실질적 중재, 조정으로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할 방침이다.
최을석 의원은 “가리비 폐사피해가 심각하다. 어민들은 많은 돈을 투자해 양식을 하고 있지만 폐사가 되면 어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게 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하이화력발전소와 관련해 피해조사용역을 실시해 어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영세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삼 의원은 “미더덕과 오만둥이 어장에 굴이 붙은 것을 어민들이 따 판매하는 것까지 단속을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덕해 의원은 “패류독소가 발생돼 어민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패류에 대한 원산지를 표기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군은 고성군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대해 위탁기간이 만료돼 의회에서 동의하는 시기부터 3년간 재위탁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고성군에는 3월 기준 76개소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경남옥외광고협의회 고성군지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위탁비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수막 게첨 및 철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은 적정한 범위에서 광고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입력 : 2018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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