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주민이 주도해야

이날 회의에는 협의체 위원, 간사를 비롯해 관계공무원과 이번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분석, 자문 등을 맡는 학술용역 수행연구원이 참석해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TF팀은 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조사하고, 지역사회 수급 진단분석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4년간 진행될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적 계획을 수립,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성됐다.

앞서 군은 지난 12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괄기획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제4기 계획 수립 TF팀 구성 및 회의 일정 정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3기 실행결과 평가, 4기 중점추진사업, 행·재정계획, 운영점검·평가 등을 위해 복지조사 전문연구용역기관인 21세기산업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 예산 2천만 원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소 관계자는 “3기 계획까지의 문제점 중 핵심은 경남도내 여러 시군의 계획에 차이점이 없이 유사했다는 점”이라며 “작은 자치단체는 협의체 중심계획이 약하고, 욕구조사에서 설문지가 표준화되지 않으며 시군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 역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3기와는 달리 지방사업 위주의 특화된 계획이 필요하며 국가사업 이와에 지방사업 위주의 작성이 필수적”이라며 “4기에는 행정 주도적인 계획이 아니라 TF와 협의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 TF팀은 이번 달 중 지역사회보장조사에 돌입,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5월 중에는 계획 수립 관련 실무자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또한 8월에는 주민의견 수렴 및 최종보고, 9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및 군의회 보고를 거쳐 경상남도에 계획을 제출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