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시 “인센티브 제공해야”

하지만 지난 16일 기준 추진실적이 목표면적인 358㏊ 중 전환면적은 52.4㏊로 신청률이 14.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쌀 재배면적의 58%를 담당하고 있는 쌀전업농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실적이 없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 지원 시에도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농민들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대해 전환하더라도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한 농민은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수지 타산을 따져 이익이 되는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서 “정부에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성지역의 특성상 타작물로 전환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전환을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상준 고성군의원은 “농민 스스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안을 만들어가야지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한다면 고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논 타작물재배에 동참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특수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신청 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면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올해 벼 외의 다른 작물을 최소 1천㎡ 이상 재배할 경우에 지원되지만 군은 농업인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당초 논 타작물 재배 신청이 가능한 농지는 2017년도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했으나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논에 벼를 재배한 사실이 증명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예외적으로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논 타작물 전환한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2017년 타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 올해 신규면적(1천㎡) 신청이 없어도 50%가 인정된다. 

또 타 재배 제외 작물이 기존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5개 작물에서 무, 배추, 고추, 대파 4개 작물로 변경됐다.군은 신청 받은 농지에 대해 이행점검 후 11월에 1㏊당 사료작물은 400만 원, 두류는 280만 원, 일반작물은 34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친환경농업과 농산담당(670-4262~3) 또는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