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풀뿌리 자치 청신호

이향래 고성군수 권한대행은 “주민자치활동은 주민에 의한 풀뿌리 자치 실현과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민·관 소통을 통해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는 현행대로 운영 및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면단위 13개 지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하이·회화·마암·거류면 등 거점 4개면은 복지관이나 면사무소 여유공간 등을 활용,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군은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에 7천461만 원, 거점지역인 하이·회화·마암·거류면에 각각 2천114만 원, 그 외 삼산·하일·상리·대가·영현·영오·개천·구만·동해면에는 각각 264만 원 등 총 1억8천293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배정된 사업비는 문화강좌나 동아리 운영이 아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벤치마킹의 목적으로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해 군 행정과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했다.예산 집행 시에는 소모성 행사를 자제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고성읍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수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로 우선 충당한다. 거점 4개면의 주민자치센터는 수익사업으로 각종 문화강좌 개설, 체험활동 등을 진행하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신규 9개소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성읍과 거점4개소의 주민자치센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향후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 필요 시 당초예산의 건의를 받아 사업성을 검토 후 반영하기로 했다.참석한 주민자치위원들은 “3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예산으로는 주민자치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쉽지 않다”면서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발전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비슷하기도 하고 체육회나 각종 봉사회의 활동과도 겹치는 것은 물론 고령화로 인해 면 지역으로 갈수록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읍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생활자치 속 주민참여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고성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고성형 생활자치를 구현하고 나눔과 재능기부의 실천을 위한 나눔공동체와 활력형 근린거점 조성, 공유문화의 향유, 지속성 있는 근린형 사회적 경제기반 마련 등을 목표로 삼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