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부족, 대책 시급

A 시설 관계자는 “주야간 12시간씩 맞교대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상 종사자의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업무량이 과중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재 종사자의 수가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적어 종사자들이 휴가나 휴식, 업무처리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배정, 지원되면 사정이 좀 나아질 텐데 아동 관련 예산은 군비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고성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 상 인건비로 더 배정되지 않으니 필요 인원보다 실제 종사인원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 시설 관계자는 “다른 양육시설과 사정은 비슷하며, 아동수에 비해 종사자수가 적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규정 상 생활 아동 인원수에 따라 배치돼야 하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군비로 지원하는 데다 고성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원 충원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두 시설 관계자는 모두 “군비가 확보돼 종사자를 증원한다고 해도 향후 입소아동이 줄어들면 종사자의 인원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딜레마이기도 하다”면서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에 강력히 요구하기 힘들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법정 종사자 인원을 다 채우려면 생계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군비로 지원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인원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충원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아동양육시설은 자립, 보육 등 전담 종사자가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이 많은데 지자체로 책임이 넘어오면서 군비로 편성되다 보니 종전 국도비로 지원할 때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종사자들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시스템 자체는 잘 갖춰져 있고, 종사자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아동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아동양육과 치료시설을 모두 포함해 3개소에 18억6천94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는 2억8천836만8천 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