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 국회에서 다뤄진다

다음 달 초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무상교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무상교복 사업의 확산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무상교복 사업 등에 반발하며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는 지연되고 있는 무상교복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정찬민 시장의 용인시 담당자도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복지부와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 다만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체예산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지자체는 용인․성남․안성․과천․오산시 등이다. 하지만 용인시를 제외한 광명․안성․과천․오산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협의가 결렬되면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최대한 협의 노력을 하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한편 중학교 무상교복을 시행하던 성남시는 복지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현재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한 만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