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던 아동 발달재활서비스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실망을 사고 있다.군은 올해 대상아동 38명에 대해 당초예산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관련 예산 8천208만 원을 배정해두고 있다. 국비 5천745만6천 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1천231만2천원이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인원에 지원됐으며 지원예산은 소폭 늘어났다. 지난해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예산은 7천889만8천 원으로, 올해는 318만2천 원이 늘어났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지난해 발달장애로 진단받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보육과 치료비가 이중으로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A씨는 “당시 군에서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언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올해는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상아동수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막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만들기 영유아부모 간담회 당시에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의 언어치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읍사무소를 찾았으나 예산은 없고 대기 인원은 많아 언제 다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언어치료가 단기간에 가능한 것이 아닌데 한정된 적은 예산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보육과 치료비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올해도 지원아동수의 차이가 없고 예산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기다리던 학부모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아동 발달장애의 특성상 언어 및 심리치료 담당 교사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므로 만 18세까지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도탈락이 거의 없다. 때문에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더라도 중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연령초과로 서비스가 중지되는 아동이 있고 이번달 중 소득 재조사 중이라 등급이 변경되거나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 변경되는 결과에 따라 대기자 중 5~6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고성교육지원청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어치료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군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으나 대기해야 하는 경우 등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최대한 빨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발달재활지원은 보건복지부 배정량과 각 시군별 예산 집행현황 및 대기인원을 고려해 배정되는 것으로 군비 확보가 우선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 다른 지역도 힘들어한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거창과 함안은 각각 61명으로 다소 많은 인원이 지원되지만 창녕은 43명, 남해는 고성보다 적은 28명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