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4인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기초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정하기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정이 시작된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이 이같이 제시한 것이다.경남도의원 출신인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는 한선거구에서 2~4인을 뽑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논의하고,광역의회인 경남도의회에서 최종결정한다.따라서 경남도의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를구성해 본격적인 선거구안을 조정할 예정에 따라 고성군의 도의원선거구가 현행 2곳에서 한 곳으로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성군의원 선거구도 고성군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읍면농협별구역으로 나눠 실시하는 농협구역별 선거구제도 도입될지와 현행대로 3+3+3 비례 2 선출방식에도 주목받고 있다.고성읍은 대가면을 포함해 3명을 새고성은 삼산 하일 하이 상리영현 영오 2명 동고성은 마암 회화구만 개천 2명 동부는 동해 거류면2명 비례대표 2명안이 거론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석영철 위원장은 “이번 선거구획정위가 각계각층과 경남도민의 요구가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구성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이 이전과 같이 다수당의 유불리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어 민주도정의 기틀을만드는 선거구획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석 위원장은 경남도에 대해, 선거구획정위를 공개하고, 추천과 위촉을 보다 공정하게 진행하여야한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 최종안이 확정되면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장에게제출한다.그는 “공정성을 높이고, 과거의잘못된 선거구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제정당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가 주최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했다.과거 경남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옛한나라당이 절대다수였던 2005년12월, 경남도의회는 다른 정당이반발하자 경남도의회 마당에 주차해 있었던 버스 안에서 처리해 논란을 빚었다.
그는 “2005년 대부분의 시도의회에서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지방자치는왜곡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그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제로 하면 소수정당을 지지하는도민의 의사와 요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으로 인하여 거대정당의 일당독점을 위한수단이 된다”고 했다.
석영철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선거구는 2005년에버스안 날치기의 적폐를 청산하면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며, 중선구제의 취지에 맞게 2~3인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4인선거구를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그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되지 않는 전제에서의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