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 된 한미 FTA 용납 못해”

ⓒ 고성신문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다면 우리 농업인들은 설 곳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농업이 주요산업인 고성 주민들이 입을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겠죠.”

군내 농업관련 9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고성군 대책위원회’가 지난 9월 출범했다.

대책위는 ‘경남도 한미 FTA 대책위’와 연계해 지속적인 홍보와 반대서명운동 등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서 열릴 한미 FTA 제4차 협상을 앞두고 고성군 대책위 강기태 회장에게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들어 보았다.

“경쟁력을 갖춘 일부 분야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강 회장은 “양국의 농산물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쌀은 한국산이 5배 정도 비싸며, 콩의 경우는 10배까지 차이가 난다”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350만 농업인 가운데 절반은 농촌을 떠나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 공산품과 달리 농업과 문화산업, 의료서비스 등에 있어서는 양국이 결코 경쟁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강 회장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은 FTA에 대한 별다른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정부가 “한미 FTA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 일조할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결국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그 외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 회장은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정부에서는 쌀만 지킬 수 있으면 FTA는 우리에게 득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생색을 내려 하는 것일 뿐”이라며 현 상황에서 FTA의 체결은 우리 농업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국민은 누구도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한미 FTA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추진되긴 하겠지만, 국민들도 이제는 대부분 한미 FTA를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어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강 회장은 말했다.

“지금은 대미 무역이 흑자를 계속하고 있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언제 적자로 뒤바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임이 분명합니다. 한미 FTA는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