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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성신문사 |
여름내 계속되었던 더위도 한풀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다.
새로운 계절, 좋은 날씨에 연초 계획한 일들이 잘 진행되 있는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지난 8월 9일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본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노력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77.5% ’13년 →79.9% ’15년)하고, 3대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으나, 보장률은 63.4%(’15년)로 OECD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 패러다임을 전환하는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골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예비급여’ 적용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해소△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이며 이를 통해 2022년에는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9%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한 만큼 이번에 발표한정책은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앞으로 우리 공단의 역할은 더욱막중해졌다.
보험자인 우리 공단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제도를 물려주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할 책무가 있다.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출은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중심의 부과기반확대 등 수입구조를 탄탄하게 하고사무장 병원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여 재정누수를 막을 것이다.아울러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와 부단하게 소통하여 비급여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형병원 쏠림현상,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비에도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우리 공단이 보건의료체계의 중추기관으로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미 우리 공단은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015년도에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없는건강보험’을 목표로 하는 뉴비전 및미래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그 내용이 공단 관련 국정과제에대부분 포함되어 있어,국정과제의성공적 이행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한다.
현재 우리 공단은 국정과제를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국정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한층 높아졌으며, 그만큼 우리공단의 위상도 커졌다.이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제도로 도약할수 있도록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실현에 앞장서나아갈 것이다.지난달에는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이 완료되어 건강증진사업 실시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중복사업 논란 등 여러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공단의 오랜 숙원사업이해결된 것으로,이제 건강증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과동시에 사업 주체로서 책무도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 건강증진사업을더욱 활성화하고, 나아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단 고유의 사업모델 개발에도 진력을 다할 것이다.
포드자동차 회장인 헨리 포드는“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사람”이라고 했다.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현실의 편안함에 안주하면 보다 나은 미래를기대할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우리 공단도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인 자세로 제도발전을 선도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아울러 개인적인 목표들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입력 : 2017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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