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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KTX(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지역공약)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2019년에는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김천~진주~고성~거제 191㎞ 노선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KDI에서 현재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KDI에서 180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민자적격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제안서 검토․평가가 진행된다.이를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019년 착공에 들어간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KTX 고성역과 환승센터는 총 사업비 515억 원(고성역 115억 원, 환승센터 400억 원)을 들여 건설한다는 계획이다.남부내륙철도 KTX 고성역과 환승센터가 들어설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일원, 고성시외버스터미널과 국도 14호선이 가까운 곳에 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은 이곳이 주차장과 택시 탑승 등 환승교통체계가 잘 구축돼 있어 위치 조건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다.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발맞춰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지역공약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조정해 상시 관리되고 유형에 따라 즉시 또는 단계적 추진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이 새 정부의 지역공약에 포함된 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반영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대형 SOC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민자적격성조사 등 관련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SOC사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국가재정의 투자방향의 틀에서 우선순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도는 남부내륙철도가 8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10조 원대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타 사업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전액 정부재정투입 방식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지만 인구 밀집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특성과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철도사업의 특성상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하지만 대안으로 정부가 지난해 7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민자 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경남도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할 것을 건의해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