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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고성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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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을 비롯한 합천군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경남 5개 시군을 잇는 남북내륙철도 민자사업이 관심이 모지고 있다.
최근 경남도와 거제시 등은 거제와 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철도를 민자사업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정부 재정사업으로는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 서울까지 2시간 40분…정부 “수익성 없어”
이 사업은 거제를 출발해 통영-고성-진주를 거쳐 경북 김천까지 총연장 173㎞ 길이의 고속화 철도 건설을 골자로 한다.김천 북쪽으로는 고속화철도가 깔렸거나 깔리기로 확정됐으므로 이 사업이 성공하면 거제에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더구나 통일이 이뤄지면 거제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는 의미도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부고속철도가 이전 경부선과 달리 경주방향으로 휘어져 건설됐기에, 최단거리로 만주벌판까지 주파하는 효과가 크다.
만약 미래에 한일해저터널이 지어진다면 전략적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진다.
이렇게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5조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사비와 적자가 예상되는 운영비용이 걸림돌이다.
지역민의 숙원사업이기에 오랜 기간 정치권이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했지만 2014년에 이르러서야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것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다. 3년 넘게 길어진 예비타당성 분석기간 동안 경남도와 거제시가 비용 대비 편익(B/C)을 높이려고 다양한 논리 개발에 나섰지만, 기본적으로 노선 자체가 인구밀집 지역을 별로 통과하지 않기에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다.
# 경남도 “정부사업 안 되면 민자 추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경남도와 거제시는 일찍부터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어놨다. 첫 단계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조사절차다. 민자사업은 일단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조달하므로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공사가 끝나고 상업운행을 시작하면 정부와 민간이 수익 또는 적자를 나누게 된다.
흑자일 때는 손익공유형이 되고 적자가 나면 위험분담형이 되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흑자가 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정부가 적자를 계속 매워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요금은 정부가 직접 건설했을 때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수 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해당 사업이 결국 정권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 표정이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다고 해서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 대부분의 대선후보가 남부내륙철도를 공약에 넣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특별한 적극성을 띄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 전문가 “실제 공사비 반영한 타당성 조사”
맞나사업 추진이 결정된다고 해도 성공적인 운영까지는 산 하나를 넘은 것이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보상과 민원 등 본격적인 착공까지 해결할 난제가 많아서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지형 경사도가 높은 거제와 서부 영남을 지나가는 까닭에 비용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부산 남쪽 부산역까지 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계획에 없었던 금정터널을 뚫어야 했다. 부산 시가지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총연장 20.32㎞의 고심도 장거리 터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 하는 고속철도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당초 계획보다 운행속도를 높여 운행횟수가 늘어나는 등 보강이 이뤄져 KDI 심사 통과는 무난하다”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재정부담이 줄어들어 착공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신문협회 연합기사> |
입력 : 2017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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