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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대금으로 농가에 지불한 우선지급금을 사상 처음으로 환수하기로 하기로 한가운 고성군에서는 96.8%가 환급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미납분에 대해서도 농협과 행정에서 개별 방문과 전화 독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 중 농가에 생산비 보전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생명환경연구소 1층 회의실에서 농협과 읍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선지급금 미납금 환급 대책 및 생산비 보전금 지급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은 2016년도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수매를 통해 33만2천302가마를 매입했으며, 쌀 값 하락으로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결정에 따라 3천460농가로부터 2억8천560만 원을 환급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2일 기준 3천351농가로부터 2억7천642만 원(96.8%)을 환급했으며, 109농가에 917만 원이 미납되어 있다고 밝혔다.
군은 미납금에 대해서는 농협과 행정에서 개별 방문과 전화로 환급을 독려하고 이달 까지 환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또한 우선지급금 환급에 따른 대책으로 군에서 마련한 생산비 보전금 지급 방안으로 대상농가에 일괄 지급하는 방안과 100% 환급된 읍면만 지급하는 방안, 환급 농가에 한해 지급하는 방안, 100% 환급 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이달 중 생산비 보전금 7억5천만 원을 농가별로 3㏊까지 ㏊당 20만5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농협 관계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환급했다. 소수인원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공공비축미곡 수매 시에 배정물량을 줄이는 등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우선지급금 환급에 대한 안내장에 납기일이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일부농민들은 납기일 내에만 납입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겠지만 납기일 때문에 환급을 독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비축미곡 우선지급금 환급 실적에 따르면 하일과 하이, 개천, 구만, 회화, 동해, 거류면에서는 100% 납부했으며, 고성읍이 90.5%로 납부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력 : 2017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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