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관공서 공기업 비정규직 10명 중 1명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공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군내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 기관 8곳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인원은 14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성군청․고성경찰서․고성소방서를 포함한 관공서, 한국전력․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군내 공공서비스 기관 및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총 1천407명이다. 이 중 비정규직은 143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은 10.4%다.

현재 읍면사무소를 포함해 고성군청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928명이며 이 중 공무원은 632명, 도로보수나 환경정화 등 공무직은 158명으로 정규직은 790명이다. 기간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138명으로 14.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교육지원청의 현원은 52명으로 이 중 38명이 정규직,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이 11명이며 지방공무원 대체인력인 비정규직이 3명 근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비정규직 없는 도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세부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교육청은 향후 예산상황과 인력운용의 탄력성 등을 고려해 세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관공서와 공기업 중 고성경찰서와 고성소방서, 고성우체국은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경찰서의 현원은 156명, 고성우체국은 면 지역 근무자 포함 모두 88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고성소방서는 현원 104명으로, 이 중 두 명이 군 복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기업 중 한국농어촌공사 고성지사는 현원 35명 중 정규직이 34명,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에는 정규직이 7명, 무기계약직이 6명, 기간제로 2년 계약된 인력이 1명으로 모두 14명이 근무 중이다.

한국전력 고성지사에 근무 중인 직원은 모두 30명으로 전원 정규직이다. 다만 11명의 전기 검침원은 협력회사에서 인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집계에서 제외된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시작된 공공 서비스 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변화는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내 교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에서 관리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유치원을 포함해 군내 초․중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은 모두 446명이며 이 중 44명이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303명 중 기간제는 35명, 중학교 교원은 정규교원이 134명, 기간제 교원이 2명이며, 사립인 철성중학교의 기간제 교원이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서비스 부문 정규직 전환 움직임에 대해 무조건적인 전환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기관 및 공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민간, 은행 등에서도 정규직 채용과 전환 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민간회사의 경우 비용 문제로 인해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자리 확보는 안정적이라도 급여와 복지 등 근로여건까지는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