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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여성 범죄피해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긴급피난처는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성가족상담소를 통한 가정력상담 건수는 2013년도 159건, 2014년도에는 263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에는 이보다 조금 줄어 229명이었던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지난해 274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보호할 쉼터나 긴급피난처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고성읍 소재 숙박업소를 임시피난처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성경찰서 관계자는 “가정폭력 사건이 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경제적인 이유에서 시작된 다툼이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가정폭력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은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인 경우가 많은데 지역적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쉼터가 없어 가정폭력 발생 시 숙박업소에 마련된 임시숙소로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범죄 피해 여성들의 상담과 보호 등을 맡은 고성군과 고성가족상담소 모두 가정폭력 및 범죄피해 여성을 위한 긴급피난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장소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성군 행복나눔과 관계자는 “위기여성 긴급 피난처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나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마땅한 장소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현재 군비 1천6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만 정해지면 시설설치비, 운영비를 투입하고 냉난방 설비 등을 갖춰 운영하려고 하지만 고성가족상담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성가족상담소 관계자는 “우리 상담소를 통해 가정폭력을 비롯해 범죄피해를 상담하는 건은 연간 1천 건이 넘는 데다 연간 40~50건은 경찰을 통해 전달된다”면서 “긴급피난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같은 지역 내에 있으니 신변보호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직원을 확보하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피해여성들이 긴급피난처를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야간에도 안전을 위한 밤샘 직원 파견도 필요하지만 현재 군에서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시설 확정도 무리라고 지적했다. 가족상담소 관계자는 “구 농업기술센터나 구 소방서 건물 등 유휴부지나 공기관 등을 상담소로 활용한다면 통합상담소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장소 및 건물 선정에 군이 협조해준다면 군내 범죄 피해여성들을 위한 긴급피난처를 더 빨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입력 : 2017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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