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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계 엉터리 군민 건강 나 몰라라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실제의
절반 수준 집계
:
소규모사업장, 불법소각
집계 안 돼 오류 투성이
화력발전소 집중된 고성
1,2호기 노후됐지만
5,6호기 황산화물질 높아
군민 건강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6일

↑↑ 정부 발표에 따라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가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5, 6호기의 오염물질이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 (주)고성신문사

최근 환경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집계가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고성군도 미세먼지 및 대기질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환경부가 대기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매년 공개하는 미세먼지(P
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국가배출량이 실제 배출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 중 미세먼지 배출량은 소규모사업장과 불법 노천소각, 화목연료 사용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가솔린 분사식 엔진이 장착된 휘발유 승용차와 대형 경유엔진을 사용하면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군용차량, 도로변의 비산먼지 등도 공식 배출량 산정에는 빠져있어 실제 대기질의 오염물질 수치는 발표 수치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배출량 통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실제로는 총배출량의 20%에서 많게는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참조한 자료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고성군내에는 정부 공식 앱에 미세먼지 수치를 제공하는 공식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성군 대기질은 사천의 측정소를 통해 측정된 사천시의 수치를 참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더구나 고성은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5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인된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운영으로 지역민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해당하는 시설용량 3천240㎿의 유연탄 화력발전소인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가 다음달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그러나 1․2호기는 시설이 노후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수리를 거듭해왔고 탈질 촉매반응시설, 전기집진시설 및 탈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갖춘 1․2호기보다는 전기집진시설만 설치돼 먼지, 황산화물 등의 농도가 높은 5․6호기를 셧다운시키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이에 따라 한국남동발전 측은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를 오는 2020년까지 폐쇄, 2025년까지 5천168억 원을 집중투자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76% 감축하는 환경설비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지난해 5월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환경설비 투자사업을 시행 중이며 5․6호기 탈황, 탈질설비 신규 설치, 집진설비 보강,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 사업으로 2018년까지 환경물질량 19% 감축, 2020년 36% 감축, 2025년 7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5년에는 환경물질을 세계적 환경설비를 갖춘 영흥화력본부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석탄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신설 발전소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월 착공해 토목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공정률 20.01%를 보이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2호기 포함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이화력발전소는 총 사업비 약 5조1천960억 원을 투입해 하이면 덕호리에 1천40㎿급 화력발전소 2기를 2021년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하이화력발전소 관계자는 “하이화력 1․2호기는 5천400억 원의 환경설비 비용을 투입해 황산화물 15㏙ 이하, 질소산화물 10㏙ 이하, 미세먼지(PM10) 3㎎/S㎥ 이하를 적용해 영흥화력본부보다 60% 낮은 수준의 배출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최첨단 기술인 초초임계압(USC) 방식을 적용해 국내 최고 수준의 발전효율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행 개방형저탄장을 옥내형으로, 석탄취급설비는 밀폐형으로 변경해 옥외 날림먼지까지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중국발 미세먼지, 고성군에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은 물론 새로운 발전소가 공사 중이라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후한 삼천포화력발전소 1․2호기가 2020년 폐쇄되고, 친환경 발전소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2021년 준공되면 현재 수준보다 환경물질이 획기적으로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발전소로 인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 납부 등의 순기능을 감안한다면 고성군과 발전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깨끗한 환경과 지방세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명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군민들은 “고성군의 세수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보다 우선이 돼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보장”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군민 김 모 씨는 “고성군은 공식적인 미세먼지 측정시설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군민, 특히 어린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발전소가 집중된 고성군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는 물론 군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최민화 기자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7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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