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축하금 1인 가구 지원 안 돼 형평성 지적

A씨는 “직장 때문에 고성에 오는 1인 가구주들도 고성군민으로서 전입신고한다면 금액은 적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2인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것은 군이 운영하는 인구증가시책과 맞지 않는 것”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후 아내와 함께 다시 고성으로 돌아왔는데 전입신고 당시 전입축하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없었다”면서 “이후 문의했더니 아내의 전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 축하금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B씨는 또한 “다른 지역의 인구증가시책과 특별히 다른 점도 없으니 크게 메리트를 느낄 수 없을 뿐 아니라 경기 침체,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전입이 많지 않은 고성에서는 더욱 차별화된 시책이 필요한데도 행정에서는 그다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지 않아 인구증가를 위한 군의 의지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군은 2~3인의 가족이 함께 전입하는 경우 30만 원, 4인 이상 가족이 전입하는 경우 70만 원의 전입축하금을 3개월 거주 이후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입축하금은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에 거주하다 전출한 후 재전입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의 인구증가시책은 크게 출산, 전입, 다자녀 세 분야에서 지원되는데 우선 전입자는 가족구성원이 옮겨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1인 가구는 전출이나 전입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데다 예산 문제도 있어 현재는 1인 가구에는 전입축하금이 지원되지 않고, 지원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들이 운영 중이지만 기간에 비해 실제로 큰 효과가 없어 정부 차원에서도 시책들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군에서도 신규 시책을 꾸준히 개발,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에서는 하반기 중 인구증가 담당을 만들고 시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그런 것에 맞춰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