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 2020년 가동 중단
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감축 대책 지시
오는 6월 일시 중단 이어 내년 3~6월 셧다운
지방세 감소 우려 고성군 대책 마련 고민 중
군 전체 세수익 15% 차지 연간 47억 원 납부
세수익보다 주민 건강 피해 줄이는 게 더 중요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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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천포화력발전소가 6월 일시중단에 이어 내년 3월부터 셧다운제가 도입돼 운영됨에 따라 향후 가동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 (주)고성신문사 |
|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인 삼천포화력 1․2호기가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앞서 올해 6월 한 달간, 내년부터 3~6월 넉 달간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에 들어간다.따라서 삼천포화력부는 오는 2020년 폐쇄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가동한 지 30년 넘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59기 중 30년 이상 된 10기는 올 6월 한 달간 멈춘다. 이어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적은 3〜6월 넉 달간 가동 중단을 거쳐 임기 내 폐쇄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2025년까지 차례로 가동 중단하겠다고 한 계획보다 앞당겨지는 것이다.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는 영동 1호기(최초 가동 1973년), 서천 1․2호기(1983년), 영동 2호기(1973년), 호남 1․2호기(1973년), 삼천포 1․2호기(1983․1984년), 보령 1․2호기(1983․1984년) 등이다.삼천포화력발전소는 고성군 지방세 납부 1위 기업이다. 지난해 73억6천900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입했고 이 중 46억 원이 교부금으로 군 세입으로 지원됐다. 이는 고성군 전체 세수 305억5천500만 원의 15%에 달한다.2015년의 47억400만 원(17.8%)에 비해 2.8%포인트 줄었지만 40억 원대는 막대한 금액이다.이와 함께 하이면의 발전기금이나 인근지역 지원금액도 상당히 많아 고성군의 타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당장 3년 후부터 약 40억 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드는 고성군으로서는 난감한 문제이다. 고성군은 16일 오시환 군수권한대행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성군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은 옳다고 보지만 고성군으로서는 주요 재원이 없어지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며 “군은 신규 기업의 유치와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 외에 세수 증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3년 후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군민들은 삼천포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 군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겪는 피해도 많다며 앞으로 깨끗한 고성을 지켜 나기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후 발전소 폐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석탄발전은 전체 화력발전량 중 63%(2015년 기준)를 차지하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3%나 차지해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아 폐쇄 대상 우선순위에 들었다.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560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삼천포화력 배출량은 연간 전국 배출량(40만3천537톤) 중 8.8%(3만5천343톤)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삼천포화력 항목별 연간 배출량은 먼지 670톤, 황산화물 1만3천649톤, 질소산화물 2만1천23톤으로 집계됐다.화력발전소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2015년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대기 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24시간 평균 미세먼지(PM 2.5)는 환경기준치(50㎍/㎥)의 49%(24.5㎍/㎥)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내 조기 사망자수는 해마다 1천144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천여 명과 비교하면 재앙 수준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축소와 신규 건설 중단,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으로 강화를 촉구해왔다. 특히 대선 기간에 “대통령 당선자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 2.5) 26㎍/㎥, 2022년 15㎍/㎥)로 미세먼지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문 대통령도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연료 전환 △미착공 신규 석탄발전소 신설 중단 △기존·신규 발전소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와 함께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과 경남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을 지시한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며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도내에는 고성에 소재한 삼천포화력발전소(6기)와 하동발전소(8기) 등 모두 14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는 30년 이상 가동된 삼천포 1~2기 발전소는 물론, 가동기간이 20년이 넘거나 노후화에 접어든 10기 화력발전소에 대한 진단 및 가동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현재 삼천포, 하동 등에 14기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지목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전국 10기 가운데 경남에만 2기가 위치해 있다. 정부는 노후 발전시설 10기에 대해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노후화 단계로 접어든 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을 통해 일정 부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노후석탄화력발전소 2기 이외에도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하동 화력발전소 12기에 대해서도 긴급조사를 실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직 수명이 다하지는 않았지만 노후화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삼천포 화력 3~5기를 비롯, 하동화력 1~7기에 대해서도 미세먼지 저감화 장치 사업을 집중 투자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삼천포화력본부는 “6월 일시가동을 중다내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소를 건립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하현갑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17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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